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Tiktok Pte. Ltd. 및 Apple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신천지예수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21일 뉴미디어 대토론회에서 주장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21년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교도 11만명이 들어온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교단이 국민의힘 정당에 2021년도에 11만 명의 책임당원을 집단 입당시켰다거나 총회장의 지시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본 교단은 국민의힘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한 바가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습니다.공인인
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무분별입찰 우려가 높은 물품을 지정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입찰 참가자 전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는다.이번 조치는 물품 공급 능력이 없는 일부 업체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고 조달청은 밝혔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성실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조달청은 최근 3년간의 공고 건수, 업종 제한 여부, 평균 투찰자 수 및 낙찰 순위 등을 종합적
민선 9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아,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면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론이 뜨겁게 대두되고 있다.대경일보는 23일 본사 회의실에서 ‘2026년 독자권익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신문의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활동할 독자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함께 지난 회기를 이끈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영철 위원장과 박수광 총무의 연임이 확정된 가운데
심폐소생술·AED 사용부터 화재·지진 대응까지공사·유통인 등 20여명 참여…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강서시장 유통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화재 대피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응급환자나 재난 발생 시 현장 관계자가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 21일 강서시장 입주자와 유통인, 자회사 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재난·응급상황 대응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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