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담합금지 완화해 석화·철강 구조조정 앞당긴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금지 예외를 허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만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
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인공지능, 철학,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미술, 음악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열다섯번째 세무사 교양강좌가 내달 15일 열린다.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오전 7시 30분 개최되는 이번 강좌는 ‘긍정심리학-스트레스를 기회로 바꾸는 세무사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백선영 마음톡연구소 대표가 진행한다.다양한 세무관리로 인해 세무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및 감정 관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긍정심리학을 통해 진단한다.200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올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26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천억원 더 걷혔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을 반영한 진도율은 70.1%다.세목별 세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다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7조8천억원 늘었다.또한 소득세도 86조7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했다. 성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를 체포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번 사건은 추석 밥상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미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9월 27일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폐지 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이어졌고,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끝까지 있어야 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구두와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무더기로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돕고자 했다는 충격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미의힘이 2일 "공수처는 그 실체흫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 시의원은 현재는 민주당을 탈당하 상태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당비 대납까지 거론되는 녹취록까지 나왔다면 이는 더이상 '풍문'이 아니라 선거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의혹만으로도 국민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글로벌 AI 선도기업'오픈AI'사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 부유식 AI데이터센터 구축을 발표하면서 경북도의 '대한민국 동남권 AI 허브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포항이 동남권 AIDC 거점으로 명시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기존에 야심차게 추진하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픈AI 샘 알트만 대표와 면담을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픈AI 간 AI 인프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에서 오픈AI는 한국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공감하
올해 쌀 작황 전·평년 대비 양호···357만톤 예측수요량보다 16만톤 많은 수준···수확기 대책 수립 정부가 2025년산 쌀 생산량을 357만4000톤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 진입을 앞두고 쌀값 안정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증가해 작황은 전·평년을 웃도는 수준이다. 당초 우려와 달리 올해 쌀 수급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지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대회 첫날에는, 720라운드 예선, 리커브 본선, 컴파운드 본선 경기가 열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의 막이 올랐다.리커브 남자부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김종호가 각각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리커브 정다소미와 컴파운드 오유현이 나란히 1위에 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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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미래에셋증권, '차이나 데이 2025' 성료…中 혁신기업 한자리에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혁신공정사업 7년 성과 공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삼보산업, 함안 장학기금 기탁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경북 불법 사금융 피해자 1년 새 24배 폭증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대구를 기반으로 한 사채조직이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히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2023년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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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휴 첫날 실향민들 만나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과 가족들을 만났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공감을 표하고 실향민들과 함께 북녘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눴다.이 대통령
4.3 역사왜곡 현수막에...제주도의회도 강력 규탄, "사회적 해악"
최근 제주도내 곳곳에 제주4.3 역사 왜곡 현수막들이 내걸려 도민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일 '내일로미래로당’이란 이름으로 내건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수막은 4·3을 ‘공산당 폭동’으로 왜곡하고 학살 책임자를 내세우고 있다”며며 "이는 제주4.3 역사 왜곡이자, 희생자의 아픔을 헤집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적 해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이어 “‘4·3 공산당 폭동’이라는
“섬 주민도 안심 귀향길”…전북도, 추석 해상 특별교통대책 가동
추석 연휴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섬 지역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해상 특별교통대책’에 나섰다. 군산과 부안 일대 연안여객선과 군산 비안도 도선을 대상으로 증편 운항과 안전 점검, 실시간 이용 안내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운영된다. 전북도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
"남대문 불나면 문화재청이 끄나? 근데 산불만 왜 산림청이 꺼야 하나?"
'산불은 누가 꺼야 하나?' 지난 3월 경북·산청 대형 산불의 원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빠짐없이 등장한 질문이다. 일반 건물, 시가지 등의 진화 지휘권은 소방청에 있으나, 산...
디지털터치 '다잉 라이트 : 더 비스트' 영상 공개
디지털터치는 3일 '다잉 라이트 : 더 비스트'의 애컬레이드 트레일러 영상을 선보였다.이 작품은 테크랜드에서 개발한 개발한 오픈월드 서바이벌 호러 게임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지난 10년 간 쌓아온 노하우를 집대성했다. 좀비의 DNA가 얽혀 짐승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주인공이 인류의 경계 사이에서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다.이 작품은 출시 후 48시간 만에 스팀에서 90%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출시 첫 주말 최고 동시 접속자 12만 1222명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더게임스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