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담합금지 완화해 석화·철강 구조조정 앞당긴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금지 예외를 허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만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
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올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26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천억원 더 걷혔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을 반영한 진도율은 70.1%다.세목별 세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에다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7조8천억원 늘었다.또한 소득세도 86조7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했다. 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제68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9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이동운 청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8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첫 발령지 및 첫 세무서장, 고공단 국장, 그리고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인연 깊은 부산에서 퇴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세월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헌신해 준 가족, 특히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이동운 청장은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장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정부가 최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민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최 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 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당연직 10개 관계 부처 차관 및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포함하면 무려 40명에 가까운 메머드급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과거 영화 음악 등 업종별 진흥위원회가 출범한 적은 있으나, 이같이 대중문화 진흥을 위해 대규모 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적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계부처 실무 차관이 참석하고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통령 실 사회수석이 위원으로
최근 제주도내 곳곳에 제주4.3 역사 왜곡 현수막들이 내걸려 도민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일 '내일로미래로당’이란 이름으로 내건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수막은 4·3을 ‘공산당 폭동’으로 왜곡하고 학살 책임자를 내세우고 있다”며며 "이는 제주4.3 역사 왜곡이자, 희생자의 아픔을 헤집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적 해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이어 “‘4·3 공산당 폭동’이라는
국민의힘이 3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절대 존엄 김현지를 추석 밥상에서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출석 사유서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자 심각한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이라며 " 불
충남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지난 9월 29일에는 정광섭 제1부의장이 태안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정광섭 제1부의장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일에는 오인철 제2부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천안 지역아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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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불법 사금융 피해자 1년 새 24배 폭증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대구를 기반으로 한 사채조직이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히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2023년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기후 행진' 커지는 청소년들 존재감 "기성세대가 미룬 값, 지구 붕괴"
전북 무주의 푸른꿈고등학교에 다니는 송예지 양은 같은 학교 친구들 35여 명과 함께 27일 서울에 왔다. 이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리는 '927 기후정의행진'에...
㈜삼보산업, 함안 장학기금 기탁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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