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이재명 후보, 정책 우클릭·구조개혁 실종"... 공약 전반 재정비 필요

경실련은 13일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정책 우클릭과 함께 구조 개혁이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공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2.3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친 뒤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개혁 실종 선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중간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화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핵심적인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대부분 공약에서 배제됐으며 과거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형 모델'을 적용해 라오스의 댐 안전을 강화한다.9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3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착공식에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와 잔타콘 부알라판 라오스 농림부 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홍익기술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태풍이 강력해지고 있다.
인천 크루즈 관광객 2000여 명이 셔틀버스를 타고 인천 개항장을 방문했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8일 글로벌 크루즈 선박 '오베이션 오브 더 씨즈' 입항에 맞춰 개항장 셔틀버스 운영 및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해 약 2000명의 크루즈 관광객을 개항장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로얄캐리비언 선사와 롯데관광개발과 협업해 인천에 입항한 개별 크루즈 관광객을 원도심 관광지로 유치하고 체류 시간 동안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
한전KDN이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협력을 약속했다.한전KDN은 지난 8일 한전KDN 서울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 등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고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사업 수행을 확대하기 위한 두 기관의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이상훈 한국에너지공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규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혀 향후 정계에 미칠 파장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원내대표는 또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
밀양시체육회가 10일 2025년도 생활 체육 시작을 알렸다.밀양시는 이날 밀양스포츠센터 2층에서 제25회 밀양시 생활체육대회 및 제3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선수 선발전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회식은 밀양시체육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기관·단체장, 생활체육 동호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밀양시 생활체육대회는 오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육상 등 20개 종목에서 30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펼친다. 선발된 선수들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밀양에서 열리는 제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주호민 아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3시간전
음악학교이자 음악대안학교 한국국제예술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줄리어드 음대 출신 교장과 서울대 음대 출신 이사장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유수 음악대학을 졸업한 교수진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초·중·고 통합 운영 체제로, 학생들은 오랜 기간 일관성 있는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다.학교는 주 2회 이상의 실기 연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무대 경험을 강화하고, 하루 6시간 이상의 의무 연습 시간을 보장해 실기 능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습실, 교실, 기숙사가 가까이
3시간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5월 15일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 세종대왕 영릉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 628돌 기념 숭모제전」을 거행한다. 「숭모제전」은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자,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
문성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 성장을 위한 공약을 대거 포함한 '10대 공약'...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내 방위산업공제조합 경남센터가 13일 전국 처음으로 개소했다.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4시간전
고령군은 지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김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15개 종목 323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농구 남자 일반부 우승, 태권도 종합 2위, 축구 종합 2위, 레슬링 종합 3위, 탁구 종합 3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9일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10~11일 양일간 김충복 부군수, 박현
4시간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숲 이용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했다.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기존의 생활 만족도 중심 지표와 달리, 숲을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지표는 △성장 △지적 △건강 △심미 △사회 등 다섯 가지 삶의 욕구 영역에 기반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답변하게 된다.전국 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13일 오전 11시경 광명시 철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유세차 앞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김종오 부의장에게 벽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다. 이 여성은 김 부의장에게 “김문수 오느냐”, “윤석열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하던 여성을 인근에서 체포해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 5월 13일 오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한중문화관에서 ‘신중국과 시진핑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한중
11시간전
질병관리청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 뉴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천군의회 “감시·견제 역할 충실히 이행”
예천군의회는 1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16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예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군의회는 회기 중인 14일부터 19일까지 감천면, 용문면, 개포면 등 9개 읍·면의 17개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예산 집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철우 경북도지사, 촉발 지진 항소심 포항시민 고통 반영 못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6·3 대선 제주 공약 ‘주목’…道 전략·현안 과제 선정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공약을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키로 해 관심이다.제주도가 선정한 공약은 전략 과제 19개와 현안 과제 23개다.전략 과제는 건강주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제주가치 통합 돌봄,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 등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중심이다.제주도는 이들 시책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사업 추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현안 과제는 제주형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경시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 시행
문경시는 민원인의 인허가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문경읍 교촌리를 시작으로 산북면 호암리까지 점차 읍면 구석구석을 돌며 민원서비스를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현장 방문을 통해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인허가 민원은 복잡한 절차와 법령 해석 문제로 인해 민원인이 반복 방문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윤석열을 섬기겠다는 김문수 후보, 극우 내란 후보답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 또는 출당시켜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이 13일 '극우 후보'에 빗대 강하게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거론하며 "이번 대선을 내란 수괴 수호로 치르겠다는 선언이다.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밀어준 극우 내란 후보답다"고 비꼬아 비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를 섬기겠다니 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