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시흥시 배곧2동 주민자치회는 9월 20일 배곧 아브뉴프랑 광장에서 2025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자치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총회에는 2,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이번 주민총회는 2026년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투표와 2025년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2026년 자치계획 소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인 ‘참여하실, 나눔하실, 함께락하실’과 병행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참여하실, 나눔하실, 함께락하실’은 이웃 간 ‘나눔’과 ‘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매일 두 건꼴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재로 인정된 집배원 사고는 2,088건, 이 중 사망자는 5명에 달해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정부 구호가 선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3년간 산재 2,088건…사망자 5명 모두 집배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산재 2,502건 중 83.4%인 2,088건이 집배 업무 중
성북구 종암동 81-188번지 일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운산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9월24일 오전 11시 착공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성북구청 이승로 구청장, 협력사 임직원, 조합원, 인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해당 사업은 사업 면적 5097㎡에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로 총 130세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사는 간삼건축, 시공사는 보미건설, 감리사는 아이티엠건축, CM사는 한미글로벌이 참여한다. 전체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총괄은 브랜드 컨설팅 전문기업 더워터멜론이 맡는다.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이 주최한 놀탄컨퍼런스가 지난 20일 오전 10시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환경축제인 K-놀탄페스타 1부 행사로 진행된 놀탄컨퍼런스는 ‘똑똑한 환경시민으로 사는 법’을 주제로 청소년,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기업인, 행정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진선임 피플커뮤니티 대표가 진행한 이날 컨퍼런스는 기조강연은 박승원 광명시장, 패널로는 놀탄크루를 대표하여 임윤선 학생, 최창민 변호사, 배철용 유한킴벌리 C
신발 인솔 전문 스타트업 바디블레스가 기능성 깔창 아치스트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단순한 보조 용품을 넘어, 발 건강과 운동 퍼포먼스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장대호 대표는 10년간 축구 선수로 활약했으나 부상으로 은퇴한 후, 17년간 재활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다양한 환자와 선수들을 지도해왔다. 그는 수많은 임상 경험 속에서 발 아치의 구조적 안정성이 무릎·허리·골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
대구시교육청은 독서인문교육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에서 ‘2025. 대구 학생 책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책축제는 ‘내 손의 책, 내 삶의 힘’을 슬로건으로 ▲문해력, ▲수품책, ▲독서·토론·글쓰기, ▲독서 실천 3운동 등 4개 주제로 마련됐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전문가 초청 특강,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생·교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걷어내야 할 각종 규제 발굴과 해소에 머리를 맞댔다.도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정선 파크로쉬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관광·휴양·치유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이를 위해 도, 시·군 관련 부서 및 관광 협회, 기업 등을 상대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포항과 경북 유도의 태두 동암 문달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경북 유도인재 육성을 위한 ‘2025 동암선생 추모 포항시장배 경북유도선수권대회’가 지난 21일 포항양학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포항시유도회가 주최하고, 경북유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포항시와 포항시체육회·동암선생유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시력 검사 의료 장비 전문 기업 휴비츠가 약 58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비츠는 보유한 보통주 67만3508주를 소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각하는 자사주 규모는 57억8919만원이다.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215만9371주로 줄어들지만, 자본금 감소는 없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휴비츠는 코스닥 상장사로,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4년 연결 기준 재
경찰이 접수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사례까지 더해지며 점점 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이며, 피해액은 1억365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 18일보다 14건이 늘어난 것이다.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금천 64명, 경기 부천 7명, 경기 과천 10명, 인천 부평 4명, 서울 동작 4명(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