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천안시 감사관은 2025년 9월 22일, 천안시청 1층 로비에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캠페인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선물 단칼에! 부정부패 단칼에!”라는 강력한 슬로건 아래 전개되었으며, 출근하는 공직자들에게 명절선물을 대신해 자석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넥슨이 '히트2' 3주년을 맞아 서비스 초기의 치열한 경쟁과 전투의 경험을 재현하는 '클래식 서버'를 선보이며 새로운 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24일 '히트2'에 클래식 서버를 선보인다. 이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클래식 서버는 던전이나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유료 재화 '젬'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젬'을 활용해 거래소까지 이용 가능한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해 유저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월한 성장을
IT 인프라 구축 전문기업 링네트는 창업주 이주석 부회장 단독대표에서 이정민 총괄사장과의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IT시장에서 전문 경영인의 역동적 리더십과 창업주의 풍부한 경험을 결합해 대외 영업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신임 이정민 대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영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영국 브리스톨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링네트에서 경영지원 및 구매물류 업무를 시작으로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직접 영업 최전선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SK하이닉스,
최근 6년간 주택 3만7196채가 상위 1000명에 몰렸다.특히 상위 구매자 A씨는 498억 원을 들여 고가 주택 30채를 구입했는데 한 채당 약 16억 원이 넘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총 3만7196건, 총매수 금액은 4조3406억7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상위 개인별 매수 규모는 ▲1위 794건 ▲2위 693건(1082억9
인천중구문화재단은 9월 26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짜장면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두 개의 시선, 하나의 거리'를 개최한다.기획전에는 여행가 김찬삼과 사진가 성낙인이 1960년대 촬영한 인천 청관거리 사진과 영상 자료 26점이 처음 공개된다.기획전은 '여행가 김찬삼의 시선', '사진가 성낙인의 시선', '두 시선이 머무는 곳', 3부로 구성된다.짜장면박물관 입장권을 구매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잇따라 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하면서 농민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7일 7차 이사회를 열고 농식품부의 수확기 쌀 방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사회에서는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안정’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쌀값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 중”이라며 수확기 방출은 농민들의 기대를 짓밟는 조치라고 강조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월 초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만5000원 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출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공연과 전시 관람객을 위한 할인권 173만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배포에는 공연 할인권 36만장과 전시 할인권 137만장이 포함된다.이번 추가 배포는 지난달 8일 배포한 공연 50만장, 전시 160만장 중 사용기한인 19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성격이다. 할인권은 온라인 예매처별로 발급되며, 공연 1만원, 전시 3천원을 각각 할인
인천대학교는 22일 오후 1시 30분 인천대 송도캠퍼스 소극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이날 출정식에는 인천대 이인재 총장, 이규생 인천시광역시체육회장, 이세원 인천대 체육진흥원장을 비롯해 선수단 50명이 참석해 대회 출전을 앞둔 결의를 다졌다.이인재 총장은 “매 순간 인천대 구성원이 함께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며, “모든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 훈련한 선수들은 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가 2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가정연합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시력 검사 의료 장비 전문 기업 휴비츠가 약 58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비츠는 보유한 보통주 67만3508주를 소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소각하는 자사주 규모는 57억8919만원이다.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1215만9371주로 줄어들지만, 자본금 감소는 없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0월 1일이다.휴비츠는 코스닥 상장사로,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4년 연결 기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