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0월 4일 VR을 활용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VR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재해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며,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 내용은 ▲위험성평가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 전기 통신 공사 재해사례 ▲ 사다리 추락 ▲ 추락 사고 등으로,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VR 안전교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명노신 교수 연구팀이 양자 컴퓨팅의 복제 불가 난제를 극복하는 알고리즘과 비평형 유체 해석을 위한 제3의 길을 최초로 제시했다.경상국립대 부설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소장이자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인 명노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우주, 항공, 사이버 분야 기초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미국공군과학연구실의 지원을 받아 2022년 하반기부터 비평형 유동 해석을 위한 양자 알고리즘 원천기술과 혁신적 기법을 개발해 왔다.그동안 양자 정보의 복

5민랩이 개발 중인 게임 '민간 군사기업 매니저'가 최근 글로벌 팬들로부터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민간군사기업 매니저'는 최근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체험판이 공개된 전술 운용 시뮬레이션 게임. 플레이어는 민간 군사기업 사장이 전술을 구성하고 휘하의 오퍼레이터들을 육성해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용병을 뽑고, 무기 등을 분배하며, 전투 훈련 내용을 지정하고, 의뢰를 완수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플레이어인 사장이 선택권을 갖고 진행한다.플레이어는 용병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임무의 목표와 전장의 상황에 따라 대응토록 해야

네이버가 올해 구축한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월평균 1000개 정도의 위조상품 판매 몰을 사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탐지 대응률은 90%대에 이른다.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가입단계부터 위조 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필터링해 차단하고, 소명 서류에 대한 검증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검증·운영 단계에서 전문 파트너 및 정부기관과 협업도 강화했다.현재 230여 개 브랜드사와 검증·운영에 협업하고 있으며, 감정 상품의 대응 범위를 명품 패션·스포츠·향수·화장품 등으로 확장했다.또한 네이버는 안심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5일 하늘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제5회 하늘축제에 참가하여 약2천 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한창한, 강후공 의원, 김정헌 중구청장이 참석한 이날 축제는 영종 공감복지센터에 소속된 ‘하늘새 합창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줌바댄스, 태권도 시범, 청소년 봉사단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성교육, 건강상담, VR 관광 체험, 커피 드립백 만들기 등 30여 개의 홍보 및 체험 부스를

김만식 대표기자=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목표는 학...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7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아동 권리 보장, 긍정적인 양육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시작했다.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정 의장과 김대중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선옥 제1부의장은 시의회 본관 1층 스크린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정 의장은 "우리 미래이자 소중한 사회 구성원인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의 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산림청은 오는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서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지난 2014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골, 부탄 등 아시아 7개국이 함께 모여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를 발족했으며, 전세계 트레일‧숲길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올해 제5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는 약 3,000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걷기 행사로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 △지리산둘레길

군위 화산산성은 해발 700미터에 있는 대구ㆍ경북 유일의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청정지역이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풍차전망대가 있다.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주변을 더욱 멋진 가을 전경으로 꾸며준다.전망대에서 보는 뷰는 그야말로 최고이다.풍차전망대 주변에는 대형 액자 포토존이 있어 코스모스 배경과 함께 사진찍는 사람들로 붐빈다.멀리 푸른 물결이 햇볕에 반짝이는 군위호의 위용도 대단한 볼거리다.대구에서 왔다는 중년 여인은 소문만 듣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대구 근교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이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