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공개했다.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먼저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조치실효성 강화이다.고위험 기업 감독강화 일환으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엄중 조치 건의한다. 선정기준 정비도 한다. 고위험 회사 선정지표의 정교화·고도화하는 것이다.둘째 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 심사·감리대상 선정의 내실화이다.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 미심사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 우선 선정한다.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제주 제2공항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설계가 착수됐다.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2공항 기본설계 용역사로 ㈜유신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은 247억원이다.㈜유신과 함께 용역 분담업체로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 제이피엠, 인트랜 등 5개 업체가 기본설계 용역을 수행한다.기본설계는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의 기본 틀을 짜는 것으로 1단계로 연간 1690만명의 여객처리를 목표로 한다.내년 하반기까지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규모와 시설물 배
충남대학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복학 신청을 두차례 연장한 충북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북대 의대생들이 상당수 복귀할 경우 개강일인 31일 정상 수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충북대는 의학과 휴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복학 신청서 접수 기한을 지난 28일 오후 6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한 데 이어 30일 자정으로 두 차례 늦췄다.충북대 관계자는 “의대 측의 요청으로 복학 신청서 접수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의학과 개강일은 31일이지만 정상 수업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본과 휴학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김어준표 입법독재’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나갔고,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해당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一流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질적 성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영효율성, 자산건전성,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그룹의 체질을 바꾸고, 수익성과 위기대응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30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 회장은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외형과 손익이 미래의 생존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신한금융은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본인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질적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28일 달성군 옥포읍 함박산 산불 현장을 찾아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에 나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산불은 3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 옥포읍 기세리 산157번지 일대 8부 능선에서 발생했으며, 급경사지와 강풍 등 악조건 속에 빠르게 확산됐다.이에 대구시 산림재난기동대, 산불진화대, 소방본부, 달성군 등 유관 인력이 신속히 투입돼 밤샘 진화작업을 벌였고, 이튿날 오전 8시경 주불을 완전히 진화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산불은 초동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컴투스의 서브컬처 게임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가 지난 28일 서비스 1주년을 맞이했다. 이 회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로 흥행 몰이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스타시드'는 모히또게임즈에서 개발한 AI 육성 어반 판타지 RPG로,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 플레이어가 가상세계로 뛰어들어 AI 소녀인 '프록시안'들과 함께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작품 출시 전부터 100만명의 사전예약자 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서비스 개시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 매출 톱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21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울산, 경남 산청과 전북 무주 등지로 확대되고 있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정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을 통해 ‘산불 피해 긴급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건조한 대기와 높은 기온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까지 피해 면적이 1만 5,000ha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약 2만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목숨을 잃은 사람은 27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산불 위기단계를 전국 ‘심각’단계로 격상했으나 현재의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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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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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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