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공개했다.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먼저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조치실효성 강화이다.고위험 기업 감독강화 일환으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엄중 조치 건의한다. 선정기준 정비도 한다. 고위험 회사 선정지표의 정교화·고도화하는 것이다.둘째 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 심사·감리대상 선정의 내실화이다.회계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 미심사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 우선 선정한다.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열사와 일원화를 통해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골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골프존뉴딘홀딩스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골프존홀딩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브랜드 통합과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크린골프, 골프장 운영,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토털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매뉴얼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전기차는 2018년 5만6천 대에서 2024년 68만 대로 약 12.2배 증가했으며, 이와
경기도가 올해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한 결과 4월 2~3일 안양 수리산, 오산 물향기수목원, 수원 옛 경기도청사 등에서 개화가 시작된다고 예측했다.도는 개화 후 일주일이면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지난 11년간 4개 산지 71종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주요 벚꽃 명소 7곳의 꽃눈을 직접 관찰해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구체적인 예측 결과를 보면 ▲ 4월 2일 안양 수리산 ▲ 3일 수
경남 함양군 마천면은 3월 28일 오전 11시,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 천왕할매공원에서 ‘한신계곡 기우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의 재난 상황 극복과 군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오랜 가뭄과 기상이변 속에서 자연의 순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겼다.특히, 최근 발생한 산불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마천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정성과 전통이 어우러진 기우제가 마련됐다.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한신계곡은 2010년 8월 18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2호로 지정된 자연유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다. 30일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역에서 31일 오전 1시 18분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미국 지질조사국과 유럽지중해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통가 북동쪽 약 100㎞ 떨어진 바다로, 진원의 깊이는 약 10㎞로 얕은 편이다.이 지진으로 인해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진앙 주변 300㎞ 이내 해안 지역에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의보를 발령했다.통가는 약 171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로 호주 동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3500㎞가량 떨어진 남태평양에 위치한다. 인구는 약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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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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