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농협, 현장 목소리 건의사항 정부에 제안 기후 변화,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해 농협은 해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농협이 발굴한 2025년 농민의 주요 건의 과제를 정리해본다.무기질비료 지원·SPC 농사용 전기료 적용정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을 계속 추진 중이다. 2025년에도 평균 판매가격은 톤당 82만5000원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준가와
종합부동산회사 우미건설이 ‘선도적 일류 종합부동산 회사’를 목표로 야심찬 도약에 나섰다. 부동산 개발에서 건설,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전략이다.■ 아파트 브랜드 ‘린’ 리뉴얼우미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린’을 앞세워 전국에 11만 가구를 공급했다. 2024년에는 브랜드 디자인 리뉴얼을 단행해 상품성을 높였다.새로운 ‘린’은 ▲퓨어 라이프 ▲퓨어 엑설런스 ▲퓨어 하트(Pure H
경남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8일 산청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이동형 복지버스 '똑띠버스'를 단성중학교 대피소로 보냈다. 사회서비스원은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건강 체크, 돌봄서비스 연계 등에 힘을 쏟았다./민병욱 기자
미국 정부가 금 토큰화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과 가상자산의 연동을 둘러싼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미국 금 보유량을 블록체인으로 추적하는 방안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美정부, 금 토큰화 추진…비트코인에 호재 작용 가능성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디지털투자그룹의 글로벌 리서치 총괄 책임자인 그렉 치폴라로는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상지대는 지난 26일, 본관 2층에서 헝가리 국립아카이브와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상지대에서 성경륭 총장, 박기관 대외협력부총장, 정의철 학술정보원장, 이상혁 영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헝가리 국립아카이브에서는 SZABÓ Csaba 원장, MIKÓ Zsuzsanna 부원장, 김보국 동아시아연구소장이 함께했다.헝가리 국립 아카이브는 유럽 최초의 기록보존기관으로, 17세기 이후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특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이는 곳도 있겠다.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다소 춥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13~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꽃샘추위가 점차 물러나고, 다시 포근한 날씨
30일 오전 11시, 인천시 중구 영종도, 백운로 414번길에 위치한 두경승 장군 사당에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군산시를 비롯해 김포,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두씨 가문 후손들이 모여 천 년 전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날이었다. 총 6천여 명에 달하는 두씨 후손 중에서 이날 모인 사람들은 70여명으로 특별히 이곳에 묻힌 애국충절의 두경승 장군을 기리기 위해 모인 이들이다. 멀리 군산시 만경읍에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새벽부터 출발한 후손들은 이날 오전 11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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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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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정치인 명심해야
4월 2일 치러지는 양산시의회 마 선거구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의원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김태우 전 의원이 양산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사건이 드러난 지 73일
[발언대] 선결제로 '우리'애향심과 행동력 보여줄 때
"먹고살기 참 힘들다."지역 기업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소상공인이나 시장상인들에게서 절로 듣는 한숨 섞인 말이다.연이은 정치적 불안과 맹목적 대립 속에서 민생경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감 속에서 기업과 소비자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여수, 제20기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여수시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제20기 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입학식에는 농업인대학장인 정기명 시장과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농업인학습단체장, 대학 운영위원, 농업 유관기관장, 입학생 등 80여 명이 함께했으며, 이후 학사 운영에 대한 예비 교육과 농업 경향 특강이 진행됐다.여수시 농업인대학은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 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개설된 장기 전문교육으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올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