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폐지… ‘기소 전담’ 전면 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김천시가 대학 축구 유망주들의 축제인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들어갔다.김천시가 지난 6일 한국대학축구연맹과 김천시청에서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시설적 지원을 제공한다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한국대학축구연맹과 김천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2회 1·
지난해 대한민국은 다사다난이라는 관용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큰 변화를 겪었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에 오랫동안 휘말렸고, 조기 대선을 거쳐 힘겹게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에 온 국민이 경제 전문가처럼 나라 걱정으로 노심초사했다. 국가 정보시스템의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마비의 위기를 겪었다. 그런 와중에 K컬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과 수출액 역대 최대 7000억 달러 돌파라는 반가운 일도 있었다.새해에도 대한민국의 앞길에는 불투명한 미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최근 울릉중학교 졸업식장을 찾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 동쪽 끝 유일한 울릉중학교를 정기 방문해 매년 2회, 매회 3~5명씩 6년째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장인성 안심동물의료센터 원장, 이현주 석건강관리연구소장, 전병헌 내몸사랑애연구소장 등 신지식인 3명이 각각 20만원씩 후원했다. 김종백 중앙회장은 “전국 8500여 신지식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국토 최동단 학생들에게 전달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신지식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협회는 혁
영천시가 야간·주말·긴급 상황까지 대응 가능한 24시 아이돌봄 체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아이안심 365 24시 돌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령별·상황별 맞춤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시간과 대상 면에서 대폭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언제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시 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K-보듬6000으로 야간·주말·긴급 돌봄 강화로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24시 영유아 돌봄 안전망을 구축했다. 주말·공휴일 포함 365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로 불거진 충북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지역에 파격적인 권한과 재정 특례가 집중될 경우 충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충청' 명칭 논란처럼 충북이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대전·충남이 통합이라는
창녕군은 지역 내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월부터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창녕군 거주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 또는 비정규직 청년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이다. 당해 연도에 응시한 시험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지원 대상 시험 종류는 어학, 한국사,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까지 확대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부터 지원한다.신청자는 매월 15일까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김한규 국회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한규 의원을 임명됐다.재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규 의원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여서 원내정책수석부대
GS칼텍스와 현대카드가 주유비 절감과 편의성을 강화한 신개념 PLCC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출시했다.GS칼텍스는 현대카드와 함께 업계 최초로 ‘최저가 보장 할인’ 혜택을 담은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는 전국 어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하더라도 반경 5km 이내 주유소 중 가장 저렴한 유가를 자동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저가는 주유 당일 국내 4대 정유사 및 알
이소희 변호사가 1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이 1월 9일 국민의힘 인요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9번 이소희를 승계자로 1월 1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는 지난 9일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시간에 걸쳐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역사와 역할, 공무원 정치기본권,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 주요 노조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감사관의 청렴 교육을 첫 시간에 전면 배치했다. 이는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청렴성이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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