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폐지… ‘기소 전담’ 전면 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최근 울릉중학교 졸업식장을 찾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 동쪽 끝 유일한 울릉중학교를 정기 방문해 매년 2회, 매회 3~5명씩 6년째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장인성 안심동물의료센터 원장, 이현주 석건강관리연구소장, 전병헌 내몸사랑애연구소장 등 신지식인 3명이 각각 20만원씩 후원했다. 김종백 중앙회장은 “전국 8500여 신지식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국토 최동단 학생들에게 전달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신지식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협회는 혁
구자근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8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김천시가 대학 축구 유망주들의 축제인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들어갔다.김천시가 지난 6일 한국대학축구연맹과 김천시청에서 ‘제22회 1·2학년 대학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시설적 지원을 제공한다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한국대학축구연맹과 김천시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2회 1·
이강덕 포항시장이 1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정들었던 포항시청을 떠나게 된다. 3선 임기 동안 이 시장이 이룬 여러 업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과 큰 성취감을 이룬 것에 대해 뿌듯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그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신년 차담회 자리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더 큰 도전에 나선다. 퇴임을 앞둔 이강덕 포항시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봤다.-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12년 간 정들었던 시청을 떠나게 된다. 현재의 심정과 소회는◇돌이켜보면
대구보건대학교가 ‘취업 강자’ 대학의 위상을 재확인했다.8일 대구보건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77.7%의 취업률을 기록, 대구지역 전문대학 중 1위에 올랐다.이는 전국 전문대학 평균 72.1%와 대구지역 전문대학 평균 72.0%보다 각각 5.6%포인트, 5.7%포인트 높은 성적이다.특히 대구보건대는 전년도 취업률 76.8%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며 상승 흐름도 이어갔다.최근 3년간 취업률은 2022년 77.7%, 2023년 7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사이버 사기’의 위험성이 알려지게 됐다. 이에 사이버 사기가 랜섬웨어를 제치고 최대 우려사항으로 등극했다.세계경제포럼이 액센추어와 발간한 ‘글로벌 사이버시큐리티 아웃룩 2026’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증가한 사이버 위험’을 묻는 질문에 설문 응답자 77%가 ‘사이버 사기와 피싱’을 들었으며, 랜섬웨어를 꼽은 응답자는 5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CEO가 “랜섬웨어를 가장 우려한다”고 답했다.이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73%가 지난해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북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그동안 노후시설에 따른 분진·소음과 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단절 등 월계동을 포함한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2022년 사전협상 완료 후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지난 2024년 10월 첫 삽을 떴으며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
▶신업임이 씨 12일 별세. 황국주. 태옥, 경옥, 성여씨 모친상. 서윤정씨 시모상. 강상성, 박인규, 전식희씨 장모상 빈소=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VIP 301호. 발인=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08시00분. 장지=청구공원
tags :#부고#황국주(달서구의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xAI의 생성형 인공지능 ‘그록’을 차단한 첫 국가가 됐다. 양국은 그록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AI 생성 성적 딥페이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를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그록이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도 그록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생성에 반복적으로 악용됐다고 밝혔다.영국 규제 기관 오프콤의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의 연합 전시 KAO가 제3회를 맞아, 예술의 현재와 다음을 잇는 사유의 장을 펼친다.전시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서울 인사동 갤러리이즈에서 진행된다. 오픈식은 전시 첫날인 7일, 민준일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학장과 예술대학 관계자, 교수진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작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시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전시는 예술대학 소속 8개 학과가 참여해 각기 다른 창작의 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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