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폐지… ‘기소 전담’ 전면 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지난해 대한민국은 다사다난이라는 관용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큰 변화를 겪었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에 오랫동안 휘말렸고, 조기 대선을 거쳐 힘겹게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에 온 국민이 경제 전문가처럼 나라 걱정으로 노심초사했다. 국가 정보시스템의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마비의 위기를 겪었다. 그런 와중에 K컬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과 수출액 역대 최대 7000억 달러 돌파라는 반가운 일도 있었다.새해에도 대한민국의 앞길에는 불투명한 미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1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정들었던 포항시청을 떠나게 된다. 3선 임기 동안 이 시장이 이룬 여러 업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과 큰 성취감을 이룬 것에 대해 뿌듯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그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신년 차담회 자리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더 큰 도전에 나선다. 퇴임을 앞둔 이강덕 포항시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봤다.-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12년 간 정들었던 시청을 떠나게 된다. 현재의 심정과 소회는◇돌이켜보면
대구보건대학교가 ‘취업 강자’ 대학의 위상을 재확인했다.8일 대구보건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77.7%의 취업률을 기록, 대구지역 전문대학 중 1위에 올랐다.이는 전국 전문대학 평균 72.1%와 대구지역 전문대학 평균 72.0%보다 각각 5.6%포인트, 5.7%포인트 높은 성적이다.특히 대구보건대는 전년도 취업률 76.8%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며 상승 흐름도 이어갔다.최근 3년간 취업률은 2022년 77.7%, 2023년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장 공천이 중앙당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쇄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최근 울릉중학교 졸업식장을 찾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 동쪽 끝 유일한 울릉중학교를 정기 방문해 매년 2회, 매회 3~5명씩 6년째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장인성 안심동물의료센터 원장, 이현주 석건강관리연구소장, 전병헌 내몸사랑애연구소장 등 신지식인 3명이 각각 20만원씩 후원했다. 김종백 중앙회장은 “전국 8500여 신지식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국토 최동단 학생들에게 전달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신지식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협회는 혁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제도적 과제를 전달했다.의장단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자체 조사·감사 권한 등이 집행부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진솔하게 호소했다.협의회는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가 주로 집행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운영 관행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로 작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
김태융 전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이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손성일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은 지난 12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수의사회관에서 김태융 전 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직 인수위원회는 향후 집행부 인수인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요 현안 검토, 정책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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