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배임죄 없애 이재명 재판 덮으려 해… 국정조사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이 ‘재판삭제 6종 패키지’ 두 번째 단계인 배임죄 폐지에 착수했다”며 “이는 기업 요구와 무관하게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완화는 우리 당도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금융권과 공직자에까지 배임죄를 없애자는 건 기업도 바라지 않는 일”이라며 “결국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선 “명령도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며 “실제 조...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완화는 우리 당도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금융권과 공직자에까지 배임죄를 없애자는 건 기업도 바라지 않는 일”이라며 “결국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선 “명령도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며 “실제 조...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총리가 “숨 막히는 경관 파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도시 흉물 방치가 더 큰 문제”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점검하며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밴드 이날치의 히트곡 ‘범 내려온다’를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 등장해 수험생들의 눈길을 끌었다.문제가 출제된 문학 영역 18~21번 지문은 판소리 ‘수궁가’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이날치가 2020년 발표한 노래 ‘범 내려온다’의 도입부와 같은 내용이다. 당시 이 곡은 판소리와 현대적인 리듬을 결합해 큰 인기를 끌었고, 광고와 방송 등에서도 널리 쓰이며 대중에게 익숙해졌다.시험 직후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지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5개소, 62만8,4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일몰제 도입에 따라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나면 다음날 지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시는 이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개소를 모두 존치키로
경제학 교수 출신 시인 이문식 교수가 현대문명의 속도와 디지털 시대의 비인간화를 다룬 시집 '손바닥에 빠지다'를 출간했다. 이 시집은 도시문명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소외와 감정 소멸 등을 실존주의적 시각으로 탐구한 작품이다.이번 출간은 부녀 협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인의 딸이자 더컬쳐앤 대표인 이서진 작가가 직접 책마케팅 브랜딩을 담당했다.이문식 시인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경제학 연구와 교육을 이어왔으며, 2025년 문예지 미네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22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과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야기 숲 오케스트라' 신작 ‘깜박, 달빛 아래 폴짝!’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대표 관객 개발 프로젝트 '클래식 오감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이번에는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무대는 옛이야기 '두부두부영차'와 김병하의 '고라니 텃밭'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화가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레트로한 무드와 현대적인 교차하는 도시, 바로 홍콩이다. 오랜 시간 여행자들을 매료시켜온 익숙한 풍경을 넘어, 홍콩은 지금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감성으로 도시 곳곳을 새롭게 채워나가고 있다.80년대 홍콩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회색빛 빌딩 숲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파스텔톤 아파트, 역사 건축물 위에서 피어나는 현대미술까지. 홍콩은 쉴 새 없이 오감을 자극하며 여행 경험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거리 곳곳에 스며든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은 새로운 영감마저 샘솟게 만든다. 이처럼 다채로운 매력으로 가득한 홍콩의 핫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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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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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피의자 중 절반이 10대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2%가 10·20대였다. 경찰청 ...
국회 교육위, 2026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 예산안 의결…유아보육·지역대학 지원 확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29회 정기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고등교육과 영유아 보육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됐다.교육위는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598억 9,500만원을 증액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131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2,237억 4,5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영유아특별회계에서는 5,0
[나의 바둑연대기] 대마불사, 흔들리는 시대를 견디는 마음
바둑 격언 ‘대마불사’는 “큰 말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단순한 기술 이상의 지혜를 담고 있다. 위기에 처한 대마라도 뜻밖의 활로가 열리고 상대가 아무리 몰아쳐도 결국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수일수록 위태로운 모양에서도 침착하게 ‘살아가
[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백반집
백반은 백미로 만든 흰쌀밥을 뜻하면서도 밥·국·반찬 등을 한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의미한다. 백반은 ‘오늘 뭐 먹지’가 일생일대 고민인 나를 포함한 직장인들에게 늘 사랑받는 점심 메뉴이기도 하다.얼마 전 자주 가던 백반집에서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한다는 알림을 봤다. 8000원에
‘2025 산업안전 골든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12월 11일 개최
포항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 산업안전 골든벨,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오는 12월 11일 오후 1시 세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 150명이 참여해 안전 관련 지식을 겨루고, 안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