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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