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감액 제도 개선 필요…빈곤 노인에 후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 위장 이혼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월 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수입이 없는 노인의...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 위장 이혼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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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한국철도공사이 전국 12개 기차역 역명판 디자인을 활용한 ‘벚꽃 에디션’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교통카드는 벚꽃 명소로 알려진 진해, 경주 등 전국 주요 기차역의 역명판을 그대로 담고, 여기에 봄철 벚꽃 이미지를 더해 한정 판매된다.대상 역은 진해, 서울, 용산, 대전, 부산, 경주, 강릉, 전주, 춘천, 순천, 영암, 득량 등 총 12개 역이다.레일플러스 카드는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형 교통카드로, 철도와 전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과 카페에서도
KB국민카드가 고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행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행사 대상은 KB국민 K패스 카드와 KB국민 K패스 체크카드 고객이며, KB페이로 누적 10만 원 이상 결제 시 10% 캐시백을 받을
부산국제영화제가 칸, 베를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최정상급 영화제인 ‘A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국제영화제작자연맹은 기존 4개 분류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새 인증 방식을 도입하며, 전 세계 17개 영화제를 ‘A리스트’로 공식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1933년 설립된 FIAPF가 영화제 인증 기준을 대폭 손질한 것은 약 20여 년 만이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경쟁 여부’가 아니라 ‘실제 영향력’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FIAPF는 작품 선정 역량, 산업 연계 활동, 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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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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