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HLB Biostep has further increased its stake in HLB Innovation throu
용인특례시의회는 한 해 동안 의정 활동과 현안 업무를 지원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1일을 일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와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휴가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의
매장 홍보 자동화 서비스 ‘템플리’를 운영하는 부에노컴퍼니가 고객 정보 유통 및 노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며, 서비스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부에노컴퍼니는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홍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자동 제작하는 B2B SaaS 서비스 ‘템플리’와 모바일 디자인 전단 제작부터 메시지 발송까지 홍보 전 과정을 대행해 주는 ‘관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템플리를 사용하면 별도의 디자인 프로
‘선재도 관광안내소 및 공중산책로 준공식’이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일대에서 열렸다.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재도의 관광 인프라 완공을 축하했다.선재도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그동안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루었는데, 옹진군은 이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했다.관광안내소는 연면적 약 440㎡, 2층 규모로 1층은 관광 정보 제공과 안내 기능을, 2층은 선재도의 자연과 주민의 삶을 담은 마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에게 선재도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공
주도성 전문 비영리 교육단체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29일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라운드테이블은 산하의 ‘연합퍼실리테이션 동아리 RT’를 통해 청년 퍼실리테이터와 청소년 참여자 간의 교육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5월부터 진행된 서울동아리ON 사업기간 내 △청소년센터 연계 워크숍 117명 △기업 연계 HR 일경험 행사 233명 △다문화가정·구직단념청년 등 86명 등 총 577명의 수혜 인원을 달성했다.특
오리온은 러시아 법인에 ‘참붕어빵’ 생산라인을 구축해 현지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코파이 중심이었던 러시아 시장에서 후레쉬베리, 알맹이젤리를 선보인 데 이어, 참붕어빵까지 다품종 체제를 갖추고 고성장세에 박차를 가한다.참붕어빵은 러시아 1, 2위 유통사 입점이 확정됐다. 먼저 지난 11월부터 ‘텐더’의 할인점 ‘텐더 하이퍼’, 슈퍼 체인 ‘마그닛’과 ‘딕시’ 등 2만여 개 매장에 입점을 시작했으며, 내년 초에는 ‘X5’의 대형 슈퍼 매장인 ‘삐쪼르치카’ 1만 5천 처에도 제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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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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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하양점 개관』
경산시는 29일 대구가톨릭대학교 내에 조성된 「경산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하양점」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 내빈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하양점은 청년 부모를 비롯해 모든 영유아가정의 영유아 놀이 활동을
대구 남구, 2025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대구 유일 3년 연속 수상
대구 남구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2023년,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3년
경동나비엔 ㈜청운상사, 대구 남구에 성금 기탁!
경동나비엔 청운상사에서 지난 23일, 대구 남구청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오재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경동 나비엔 청운상사에 감사드린다.
대구개인택시 경산향우회, 고향 경산에 따뜻한 나눔
대구개인택시 경산향우회는 30일 고향 경산의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200만 원을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을 떠나 생활하면서도 경산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정신을 잊지 않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향우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뤄졌다. 기부금은
경산시 새마을금고협의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26일 새마을금고 경산·청도 협의회에서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허명 새마을금고 경산·청도 협의회장은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 덕분에 금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장학기금이 지역 학생들을 보듬고 협동조합의 상생 가치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