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세무사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는 지난 27일 학회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세무사회과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학술세미나를 연 것은 2023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창립 4년 차에 전국적 학회로의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전국 순회를 통해 학회가 전국적 규모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닦으려 한다”며 “따끔한 충고와 학회 발전 방안에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저지됐다.이 안건은 민주당 신성훈 의워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공동 발의와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긴급 상정됐다.행안위 전체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저축은행 총자산은 ’25.6말 기준 118.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조원 감소했다.이는 부실채권 정리,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전략 등에 따라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수신은 99.5조원으로 △2.7조원 감소했고, 자기자본은 14.9조원으로 순이익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4조원(↑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실시된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지사가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도민을 기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지사, 김한규 의원, 이상봉 의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국회의원, 이상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심 주요 도로에서 ‘씽크홀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확인된 구간을 즉시 복구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점검은 정상회의 기간 세계 각국 대표단 이동이 집중될 경주IC~보문관광단지와 시내 주요도로 19㎞ 상수관 주변을 중심으
경남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보다 1조5336억원이 증가한 11조1418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
경기도기숙사가 오는 24일 수요일 저녁에 ‘2025 행복 더하기 축제’를 개최해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다.수원 서둔동 소재 경기도기숙사 내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2025 행복 더하기 축제’는 기숙사 입사생 위주의 내부 행사가 아니라, 지역민을 초청하는 개방행사로 확대 개최한다. 경기도기숙사가 ‘경기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곳’임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사 자격요건을 갖춘 도내 대학생·청년들의 지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다.이번 ‘2025 행복더하기 축제 공연’은
미래에셋증권이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금융·AI 융합 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열린 ‘제9회 AI페스티벌’ 결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AI페스티벌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과 AI를 결합한 차세대 고객 서비스를 제안하는 공모전으로, 올해에는 총 443팀이 예선에 참여했다.참가팀들은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거나 혁신 서비스를 제안했으며, 총 6개 팀이 결선에 올랐다
넥써쓰는 2일 블록체인 통합 앱 '크로쓰x'의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PC와 Mac에서도 탈중앙화 거래소를 포함한 '크로쓰x'의 주요 기능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 웹스토어를 통해 설치 가능하다.'크로쓰x'는 지갑과 DEX 등을 통합한 올인원 앱이다. 이전까지는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이번 확장 프로그램 출시를 통해 PC 환경에서의 접근성이 강화됐다. 특히 보다 넓은 화면에서 토큰 정보를 확인하고, '크로쓰
전국한우협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해 한우의 우수성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소개한다고 밝혔다.올해 박람회는 ‘축산의 고유 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개최되며, 해외 10개국을 포함한 국내외 축산업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 세미나, 경연대회, 기념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산업 종사자와 관람객들의 관심이 기대된다.한우협회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지구를 위한 소비, 한우’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9월 1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만나 TK신공항 이전·건설과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 등 국방부 협력이 필요한 대구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김 권한대행은 먼저 “TK신공항 이전·건설 사업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며, “도심 내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주요 개발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 장애 등으로 대구 시민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이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 2025년도 제2차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기흥구 보라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내 초·중·고등학교 6개교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총 예산 2억3250만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교육 기자재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하용 의원은 평소 학교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이번 성과를 이끌
동해시의회 9월 2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에 돌입했다.이날 개최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등 부시장 직속기관과 보건소, 행정복지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이창수 의원은 지난해 준공된 보훈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훈가족이 만족할만한 보훈회관 활용방안을 고민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주현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
강릉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사업 예산 10억 원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그간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이번 반영은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동해시와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이며, 환동해 경제벨트 완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강릉~삼척 고속화 철도는 총 1조 3,357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동해선 고속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2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2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3층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과 함께 관계 시군, 유관기관 및 기업, 민간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산업분야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는 2023년 도와 산업 옴부즈만 간 체결한 '강원 미래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그동안은 수소산업분야 규제를 주로 발굴해왔으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래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