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삼척시와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강원대학교 삼척권역 지학협력센터가 주관한 '2025 삼척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가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쏠비치 삼척에서 개최되었다.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 공유, 성과 확산, 지학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산·학·연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강원권 대표 행사로 마련되었다.올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우수조례 부문 광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한국ESG학회가 주관하는 한국ESG대상은 기업·금융기관·교육기관·입법기관·행정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ESG 가치를 선도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엄기호 의원은 그동안 교육·안전·보훈·농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활발히 발의해 왔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강릉시는 원격협진사업 확대, 보건기관 의료장비 현대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건강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강릉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늘어나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격협진사업을 추진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지난 2024년 1월부터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9개소에서 원격협진을 시행해 2024년 1,445건, 2025년 11월까지 1,710건의 협진을 제공하며 지역 내 진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또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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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빌라드아모르에서 2025년 제6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원주시가 50만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자문위원들은 원주시가 인구 50만 명 이하 지방 도시 중 드물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며, 이미 준 대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군부대 주둔과 각종 규제 등으로 안보와 환경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공공기관 2차
강원특별자치도는 개통 이후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의 KTX-이음 증편을 위해 김진태 지사는 12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연내 증편 추진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강릉선 KTX는 2017년 12월 개통 이후 서울에서 강릉·동해까지를 연결하는 동해안권 핵심 고속철도로 자리매김 했으며, 현재 평일 왕복 20회, 주말 왕복 30회를 운행하고 있다. 일평균 16,600명 수준이며,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 단위 관광
강릉시는 강릉의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도시로서의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먼저 지난 9월 2일 개원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은 강원권 기록유산의 조사·연구를 통해 율곡학을 중심으로 지역 국학 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강원권 전통 인문가치 확산의 거점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전국 4개 거점 국학기관으로서 2026년 22억8천6백만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문중 고문서 등 기록유산 및 강원지역 국학자료에 대한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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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 시술과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채널A는 지난 12일 박나래 전 매니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추가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의 요청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본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는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벌써 한 해가 지났다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한 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연말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점검의 시기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할까’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해야 한다. 책상 위의 불필요한 서류처럼, 마음속에 쌓인 미련과 부담도 과감히 비워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달의 멘토를 통해 한 해를 아름답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낸 황경노 前 회장이 12일 별세했다. 황경노 前 회장은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이자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고,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황경노 前 회장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그의 경영철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연남동 ‘레조네 홍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Wi-Fi 7 유무선 공유기를 전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게이밍 체험을 통해 Wi-Fi 7 경험을 알리는 데 나섰다. 이번 Wi-Fi 7 팝업존은 총 3개 존으로 구성됐다. 먼저 1층은 신형 Wi-Fi 7 유무선 공유기 ROG RATURE GT-BE19000AI, ROG STRIX GS-BE7200X, TUF Gaming BE9400 등 3종을 전시하고 Wi-Fi 7이 어떤 기술인지 체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는 엔트리연구원과 AIoT 제품의 품질·신뢰성 향상 및 시험분야·R&D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엔트리연구원이 수행하는 AIoT 제품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에 협회의 AIoT 산업 전문성을 결합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AIoT 관련 정책·제도 개선 협력 ▲시험·평가 분야 및 시험·인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시험 인프라 및 기술자원 공유 ▲AIoT 인력양성 및 전문교육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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