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강원 홍천의 좋은친구들장학회는 지난 19일, 희망리 소재 회원의 한 카페에서 2025년 송년총회 및 화합의 장을 열고 2025년 활동사항 및 2026년 계획을 논의하며 새해에도 장학활동 등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동행을 다짐했다.좋은친구들장학회는 주부 및 부사관 등과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등 40여 명의 회원이 10년째 지역의 학생과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올해에도 홍천여자중학교 학생들과 주변 추천 발굴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홍천읍행정복지센터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제4기 도정혁신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새롭게 선발된 직원 대표와 혁신 분야별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추진단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추진단은 향후 1년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선도할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2025년 도민감사관 워크숍’의 일환으로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해 도민감사관과 도·시군 감사 공무원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강릉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여한 70여 명의 도민감사관과 공무원들은 청렴 결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였고, 이어 시장 곳곳을 돌며 지역 특산물과 생필품을 구매하며 가뭄과 경기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
원주시는 KTX 원주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남원주역세권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이번 주차장은 역세권 내 미활용 부지 7필지를 활용해 대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원주역을 이용하는 고객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주차장은 지난 9월 원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미건설, 중봉건설과 체결한 ‘남원주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의 결실이다. 원주시 예산 투입 없이 민·관·공의 협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협약
태백시는 2026년 1월부터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023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24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추진해 왔으며, 유당불내증 등으로 우유 섭취가 어려운 학생을 제외하고 매년 약 2,700~2,800명의 학생이 실제 급식 혜택을 받아왔다.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관내 23개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650여 명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해 우유급식 지원 대상 인원은
속초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내 신규 창단을 했거나 창단 완료 예정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팀 훈련과 대회출전, 훈련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공모에는 전국 14개의 팀이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속초시를 포함한 6개 팀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2억 5천5백만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는다.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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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올해 연간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호남과 40대, 50대, 성향 중도층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하고 대구/경북과 20대 남자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한 걸로 나타났다. 부산/경남과 6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빙이었다.참고로 지난 6월 3일 당선,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6월 넷째주부터 조사가 시작돼 7월 첫째주부터 발표됐다.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1~12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씨씨알컨텐츠트리는 자사의 슈팅 게임 포트리스M의 e스포츠 대회 ‘제2회 탱크보이배 포트리스M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해태아이스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 결선은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리얼대난투’와 ‘클래식’ 두 가지 모드에서 각각 5판 3선승제로 결승전을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우승팀에는 우승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한정 피규어가 제공된다. 또한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경기 진행 중 퀴즈 이벤트와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제2회 탱크보이
인천유나이티드가 2025시즌을 담은 공식 시즌 다큐멘터리 ‘비상 2025 : 크로마이트’를 오는 오는 30일 오후 7시 공개한다.‘비상 2025 : 크로마이트’는 인천유나이티드가 K리그2 우승과 다시 K리그1 무대로 복귀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시즌 다큐멘터리로, 한 시즌 동안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구단 구성원들이 마주한 선택과 고민, 치열했던 순간들을 진솔하게 담아냈다.이번 다큐멘터리는 경기 결과 중심의 기록을 넘어, 그라운드 안과 밖의 이야기와 팀이 하나로 응집되는 과정을 밀도 있게 조명한다. 이를 통해 인천유나이티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정책을 한시적으로 전담해 온 농촌여성정책팀을 ‘농촌여성정책과’로 정규 직제화한 데 대해 농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농업·농촌을 지탱해 온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라며 “여성농업인을 농정의 핵심 주체로 확립하는 의미 있는 조직 개편”이라고 평가했다.한종협은 특히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돼 온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과 승격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서귀포자치경찰 주민자치경찰대는 최근 서귀포시장애인회관에서 사단법인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 쌀을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연말을 맞아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전달된 쌀은 장애인회관 입주 기관을 통해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오태곤 대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쌀 후원이 장애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박향란 회장은 "이번 후원은 연말을 맞아 단체와 이용자 모
요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주거 비전을 발표하고,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도심 공공주택 15만호를 공급해 서울의 구조적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의원은 26일 ‘체인지 서울’ 비전의 두 번째 과제로 주거 분야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직장과 대학 등 주요 생활권과 가까운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주거 비전의 핵심은 서울 도심과 주요 생활권에 공공주택 15만호를 신속히 공급하는
에이수스는 유럽 기반의 IoT 플랫폼 기업인 CTHING.C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확장 가능한 엣지 AI 및 IoT 솔루션 공급 가속화에 나섰다.이번 협력은 에이수스 IoT가 보유한 하드웨어 기술력과 CTHINGS.CO의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IoT 기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다.양사의 협력을 통해 에이수스 IoT의 산업용 게이트웨이는 CTHINGS.CO의 오케스트라 플랫폼과 통합돼 과정을 간소화하고 구성을 가속화하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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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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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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