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삼척시와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강원대학교 삼척권역 지학협력센터가 주관한 '2025 삼척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가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쏠비치 삼척에서 개최되었다.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 공유, 성과 확산, 지학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산·학·연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강원권 대표 행사로 마련되었다.올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빌라드아모르에서 2025년 제6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원주시가 50만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자문위원들은 원주시가 인구 50만 명 이하 지방 도시 중 드물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며, 이미 준 대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군부대 주둔과 각종 규제 등으로 안보와 환경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공공기관 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우수조례 부문 광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한국ESG학회가 주관하는 한국ESG대상은 기업·금융기관·교육기관·입법기관·행정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ESG 가치를 선도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엄기호 의원은 그동안 교육·안전·보훈·농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활발히 발의해 왔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제15회 양양 물치항 도루묵 축제'가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양양 물치항 일원에서 열린다. 물치리 어촌계는 지난 2009년부터 동해안 겨울철 대표 어종인 도루묵의 우수한 맛을 널리 알리고, 물치항을 관광 어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즉석 노래자랑, 축하 공연, 도루묵 맨손따기 체험 행사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도루묵구이·도루묵조림·도루묵찌개 등 겨울 별미 도루
강릉시는 원격협진사업 확대, 보건기관 의료장비 현대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건강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강릉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늘어나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격협진사업을 추진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지난 2024년 1월부터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9개소에서 원격협진을 시행해 2024년 1,445건, 2025년 11월까지 1,710건의 협진을 제공하며 지역 내 진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또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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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지난 1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롯데 디자인전략회의를 열었다.롯데는 이날 회의에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계열사 대표, 디자인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 브랜드와 디자인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차원의 회의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올해는 '브랜드 연속성'을 주제로, 이돈태 디자인실장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서 롯데 브랜드가 유지해야 할 핵심 가치와 장기적 방향성을 발표했다. 핵심 실행과제로
충북 음성중학교가 12일 학교 본관 SW·AI실에서 ‘토종 우리 씨앗 교육활동 성과 나눔 및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음성중학교 학생회장과 학생 대표를 비롯해 안희동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장, 남윤희·김보배 연구사, 안상희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대표와 직원, 김나경 음성군 여성농민회장, 가톨릭 여성농민회 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진행된 ‘토종 우리 씨앗 지킴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직접 수확한 토종 씨앗을 관련 기관에 기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토종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표준 13건이 사전채택되고 국제표준 1건, 기술보고서 1건, 오류정정서 1건도 최종승인됐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총 29건의 표준화 성과를 거뒀다.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에서 482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국은 76명의 보안표준 전문가를 파견해 80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서는 제동·조향장치,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확인해 사고와 고장,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5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승용차는 등록 2년 후 첫 검사, 이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승합차와 화물차는 용도와 배기량,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각각 다르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
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의 경북 재배면적이 지난 2021년 41.95ha에서 지난 20'24년 63.4ha로 50%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스마트팜단지를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미래 농업 거점을 육성하고 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영천시 북안면에 자리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가 12일 준공식을 갖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농업 거점기지로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단지는 경상북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 총사업비 100억을 투입해 4ha 규모로 조성된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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