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한국의 상속·증
입욕객 3명이 감전사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8일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15년 이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아 감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
음성군이 오는 7월 5일 오후 1시부터 음성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음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공적인 음성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음성박물관 추진 경과와 의의 △음성박물관 건립의 비전과 추진 전략(최석영, 공주대학교...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지원의 배경이고,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김 지사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
용인시공무원노조가 시의회의 인사권과 관련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3일 용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된지 2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지켜본 결과 과거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시 집행부와 직원 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고 주장했다.이 주장과 관련 시의회 의회 사무국과 정책지원관을 제외 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로부터만 직원을 충원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꼬집었다.용공노측은 "신규직원을 채용하자니 언제 키우나 싶고, 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
바둑에 꽃놀이패라는 용어가 있다. 한쪽은 패하면 큰 손실을 입고, 상대편은 패해도 별 상관이 없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패를 꽃놀이패라 한다. 최근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기자들은 ‘금사과’를 꽃놀이패로 생각하는지 참으로 많은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금사과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명자료 내기에도 바쁘며, 해명자료를 내도 이를 인용해 기사를 쓰는 언론매체도 없다.지난 6월 한달 동안 금사과 내지는 과일값 농산물 가격 폭등을 주제로 쓴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됐고 농식품부는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교육감 찾아갈까? 교육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지정을 둘러싸고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부산교육청 장학사가 민원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 일부다.가 3일 입수한 12분 58초 분량의 녹취록은 장학사 A씨가 숨지기 9일 전인 지난달 18일 통화내용이다.녹취록에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학부모 B씨가 A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정황이 담겨있다.학부모 B씨는 통화에서“학부모 의견수렴이 몇 프로 이상 되어야지 교장 공모에 지정가능하냐?”,“미리 알려줬으면 더 홍보를 했을것
경남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6일간 진행되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심의·의결했다.군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민의 목소리를 담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군정 업무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다. 특히, 의원들은 감사 전부터 ‘행정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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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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