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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20일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경기도 시∙군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이 빚어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개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7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 2차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상반기 국민의힘 김학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흥 의원이
안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교육지원청, 지역 내 공립 일반고 13개교와 함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일반고 전환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간담회는 지난 13일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과학고등학교 안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모 방법을 ‘일반고 전환’으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전덕주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장, 이미경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지역 내 13개 공립 일반고 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안산시는 최근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안산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 위촉 및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는 보건소 공무원, 의료기관, 군부대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을 위촉하고, 말라리아 조기진단 방안과 모기 방제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로,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암컷이 사람을 물어 전파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이 도의회로부터 감사를 받게됐다.27일 열린 도의회 6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이 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도지사 비서실·교육감 비서실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청과 도교육청 별로 분리된다.또 상임위원회가 현재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도의회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AI국,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테크노파크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최종선정자 100개소를 발표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 경영 일선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며 1개소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LED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색 및 도배 등 점포인테리어, 노후 배전반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 화구 교체 등 안전 및 위생 개선 등이다. 시스템 개선
4년 만에 새로운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그랑 콜레오스'를 공개한 르노코리아가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이 '집게 손' 동작을 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르노코리아는 영상을 삭제하고 직원의 직무를 정지하며 진화에 나섰다.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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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산림협력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과 맹그로브 숲 복원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이란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을 뜻하며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금융지원, 기술지원, 물자지원 등의 형태로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양국은 지난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상
대부분의 작업환경에서 윈도우 OS는 MacOS, 리눅스 등이 따라가기 어려운 강력한 범용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일부 PC 작업에 있어서는 맥이 유리할 때가 있다. 특히 애플 실리콘가 탑재된 맥북의 경우, 성능 대비 전력 소모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강력한 이동성을 자랑한다. 따라서 기자처럼 잦은 외출을 할 경우에 맥은 훌륭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준다.단 문제는 작업환경의 일관성이다. 집이나 사무실에 맥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맥에서 하던 작업을 윈도우에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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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와 같은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출제진의 난이도 조절과 수험생의 수험전략 수립 모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발표했다.채점 결과 국어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을 기록해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지난해
호반그룹은 1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선규 회장은 "35년간 정직과 원칙의 창업 정신을 지키며 위기 때마다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재계 30위권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과 함께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이어 "경제를
창녕군은 7월 1일부터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대상자는 120일간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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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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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관계자,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전환, 공급망 부문 등에서 양국간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상호 투자·교역 확대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이같이 결의했다.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양국 관계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투자·교역을 확대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8일 한국환경공단과 감사업무 역량 강화 및 감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내부감사 선진화를 위한 양 기관의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을 통해 감사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를 통해 양 기관의 감사성과 및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간 협력 채널 확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공동감사 추진, 교차감사 활성화 △부패 방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
하이트진로의 소주 브랜드 진로가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1위를 달성했다.하이트진로는 '진로'가 영국 주류전문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에 2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지난 2023년 하이트진로의 소주는 전 세계에서 9740만 상자가 판매됐으며, 이는 1초당 77병씩 팔리는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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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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