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20일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데 필요한 혈액과 의약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해 보세요.”인천남부초등학교 교사인 이강석씨는 20살에 처음 헌혈을 시작해 지금까지 463차례 헌혈을 실천했다.올해 '인천시민 헌혈자의 날'을 맞아 400회 이상 헌혈을 한 공로로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를 받기도 했다.헌혈은 모든 성분을 채혈하는 '전혈 헌혈'과 성분 채혈기를 이용해 혈장이나 혈소판 등 일부 성분만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안산시는 최근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안산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 위촉 및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는 보건소 공무원, 의료기관, 군부대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을 위촉하고, 말라리아 조기진단 방안과 모기 방제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로,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암컷이 사람을 물어 전파
경기도 시∙군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이 빚어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개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7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 2차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상반기 국민의힘 김학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흥 의원이
안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드림 스타트 양육자 36명을 대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모두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양육자 자조 모임 힐링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이 바리스타 원데이 수업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자 간 소통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이달 25일부터 3주간 주 2회씩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돼 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에서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고태균 안산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최종선정자 100개소를 발표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 경영 일선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며 1개소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LED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색 및 도배 등 점포인테리어, 노후 배전반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 화구 교체 등 안전 및 위생 개선 등이다. 시스템 개선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3시간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1일 오후 9시 28분경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엔 차량 수대와 오토바이가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망자 6명, 부상자 8명이 파악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70대 운전자가 운전한 검은색 차량이 역주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해당 7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 사고로 인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개최한 농업인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이날 간담회에서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햡회장은 “농업은 정치가 따로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고 운을 뗀 뒤 “쌀값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지만, 생산비는 월등히 높아져 쌀 농가들이 배 이상 고통을 겪고 있고, 수확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나서서 쌀값 대책을 고민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제36회 직무연수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29일 열렸다.이날 연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육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원들의 여망을 연수 과정에 담아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이경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영·유아 정책국장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을 임명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라는 용어 대신 ‘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창원특례시 5개 구청 신임 구청장들이 1일 동시에 취임하면서 첫 민생행보를 시작했다.제16대 홍순영 성산구청장은 취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일과 3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선제적으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다.1일 오전 기상청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2일과 3일 사이 30~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일 오전 9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한편, 도는 1일 오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사
4시간전
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는 1일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충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이 경북 소속 선수단을 격려방문,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이종욱 기자 [email protected]
4시간전
공격자가 오픈소스로 공개된 악성코드를 이용해 맞춤형 멀웨어를 제작하는 정황이 발견됐다.클라우드 SIEM 전문기업 로그프레소의 ‘2024년 6월 CTI 월간 리포트’에서는 깃허브에 공개된 제노RAT과 고스틸러’를 기반으로 제작된 멀웨어 이용 공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제노RAT은 피해자가 관심가질만한 내용으로 작성된 이메일에 한글 문서로 위장한 실행 파일 또는 윈도우 도움말 파일, 링크 파일 등을
5시간전
7월 1일부터 하동군민들은 농어촌 ‘100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남 도내에서는 최초다.1일 하동군에 따르면 전 군민과 농어촌버스 외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100원 버스를 이날부터 운행한다.군은 지난해 1월부터 도내 최초로 관내 42개 노선 10대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운행해 왔다.이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이어 군은 지난해 12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5시간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 구성역이 지난달 29일 본격 영업을 시작하며 수서~동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GTX-A 구성역은 지난 3월 30일 최초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에서 미개통된 역사였다. 그동안 영업시운전, 이용자 점검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이날 동탄역에서 출발한 첫 GTX 열차가 오전 5시 37분에 구성역에 도착하면서 본격 운행이 시작됐다.이날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GTX-A 구성역을 찾아 승강장, 환승통로, 대합실 등을 돌아보고 GTX-A 구성역을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남초 고봉조 독립지사 및 고(故) 강승우 소위 추모식
동남초등학교는 지난 25일 학생자치회 학생들 주도로 고 강승우 소위 및 고봉조 독립지사 추모식을 실시했다.이번 추모식에서는 동남초등학교 18회 졸업생으로서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장렬히 전사한 고 강승우 소위와 6회 졸업생으로서 항일운동에 힘쓴 고봉조 독립지사의 넋을 기리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묵념을 올리고 헌화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리온, 50년 만에 파격 변신으로 '초코파이 하우스' 인기
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거짓·허위신고, 처벌 강화된다
1시간전
어린시절 지인들에게 장난삼아 전화를 해보았거나, 하는 것을 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어린시절에 친구의 장난이 지인들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공서로 향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었다.그 당시 실제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 그 친구는 혼이 많이 났고, 친구를 말리지 않고 옆에 있었던 필자도 혼이 났었다. 지금 경찰관이 되어 돌이켜보니 친구의 행동이 장난이란 선을 아득히 넘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재미 때문에 건 전화 한 통이었지만 경찰관들을 출동시킴으로 인력이 낭비되었다.동일한 시간, 다른 장소에 실제 위험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화생방·방사능 대피시설 현황 점검
1시간전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노후 원전과 국내 최대 단층대가 지나가는 울산에서 주민 대피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등에 대해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언론에서 ‘유화단지·원전 밀집 ‘화약고’ 울산, 유사시 방호시설 0’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전쟁 발발 시 석유화학단지와 월성·고리 원전이 있는 주요 공격 대상이지만, 공습경보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지하차도 등 484개에 불과하다. 화생방이나 방사능 사고에 견딜 수 있는 방호시설은 없다. 이에 손 의원은 “울산시가 2022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동체의식 배우며 지역과 함께 크는 학교들
1시간전
울산시교육청은 울주군 각급 학교들이 지역 사회와 학교를 잇는 지역 복지 공동체로 소통하고자 다양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두광중학교는 지난달 29일 두동초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해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을 품은 마을 숲속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해 진행하는 마을 탐방 프로그램으로, 삶의 터전인 마을의 자연 생태와 역사·문화를 알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두광중과 두동초 등 6개 학교 학생 30명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2번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시 대규모 승진 인사 '눈앞'…노관규 시장 "일할 사람 발탁, 고생한 사람 배려"
전남 순천시의 2024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인사 결과에 시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는 정년퇴직과 교육, 조직...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운산자연휴양림 재개장, 선착순 영수증 이벤트도
1시간전
경남 양산시는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새롭게 단장해 이달부터 재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대운산자연휴양림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2개월여간 낡은 숲속의 집과 휴양관 등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양산시는 휴양림 재개장에 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로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또 휴양림 숙소인 ‘숲애서’는 성수기 대비 약 15%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갑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