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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20일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안산시는 최근 상록수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안산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 위촉 및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이 회의에서는 보건소 공무원, 의료기관, 군부대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위원을 위촉하고, 말라리아 조기진단 방안과 모기 방제를 위한 전략 등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로,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암컷이 사람을 물어 전파
안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드림 스타트 양육자 36명을 대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모두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양육자 자조 모임 힐링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이 바리스타 원데이 수업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자 간 소통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이달 25일부터 3주간 주 2회씩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돼 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에서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고태균 안산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경기도 시∙군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이 빚어지는 가운데 의왕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개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기를 던지는 등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7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아 2차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상반기 국민의힘 김학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흥 의원이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공동 제안한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오석규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오 의원은 "연장된 기간은 도민들에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이 도의회로부터 감사를 받게됐다.27일 열린 도의회 6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이 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도지사 비서실·교육감 비서실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청과 도교육청 별로 분리된다.또 상임위원회가 현재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도의회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AI국,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경기테크노파크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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