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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이상 퇴직자 21명…세무대 13명·62%

2025년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이상 퇴직 인원이 총 21명이고, 이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전체의 61.9% 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의 평균 서장역임 횟수는 2.7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에서는 총 9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최이환 금천서장, 전병오 강서서장, 최영철 삼성서장, 류지용 송파서장, 박국진 도봉서장, 김수현 서초서장, 이은규 성동서장, 윤재갑 도봉서장, 한상현 역삼서장이 당사자다.

김수현 서장과 윤재갑 서장이 서장 5회 역임했고, 전병오 서장 4회, 최이환·최영철·류지용·이은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서울시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추진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 사업이 청년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피해구제를 넘어,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안전 역량을 갖추는 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재정경제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됐다.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2026년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6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둘째는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강성팔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 한 해도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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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정상회
한국석유공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7일 울산 본사에서 박공우 상임감사위원 주관으로 ‘감사인 청렴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직무 수행을 바탕으로 전사적인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한 감사실 전 직원이 참석해 공정성 유지와 청탁 알선 등 부정행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청렴헌장 낭독’과 ‘감사인 청렴 다짐 각서 서명식’을 진행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박공우 상임감사위원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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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30대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출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이 연일 오르자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생애 최초로 매수한 인원은 3만7746명이다.연령대별로 보면 0~18세 21명, 19~29세 2,928명, 30~39세 1만6756명, 40~49세 1만353명, 50~59세 4,747명, 60~69세 2,298명, 70세 이상 642명, 기
토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와 상장 실무를 담당할 책임자 채용에 나섰다.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가 실무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최근 'SEC리포팅 매니저' 채용 공고를 냈다. 담당 업무는 미국 SEC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와 증권신고서의 작성·제출을 총괄하는 역할로,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SEC규정 준수, 미국 회계기준 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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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지난 5일 서면을 시작으로 23일까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행정의 장으로 마련됐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책의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2026년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주요 역점사업과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안내한다. 이어지는 대화 시간에는 시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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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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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룬 기자 =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이 1년 연기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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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사회복지법인 미송재단 정심수양원과 상호 협력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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