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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촉구...미국 관세 협박 규탄도

22시간전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온라인플랫폼법의 도입을 촉구하며 28일 오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를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지대로 만들고, 국내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약탈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이러한 미국 측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온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경남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을 집적화하고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관련 사업들의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위치할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주변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공간 구상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우주항공
대만의 메모리 전문 기업 v-color Technology Inc.는 AMD의 최신형 워크스테이션 CPU 플랫폼 ‘Ryzen Threadripper 9000 시리즈’를 지원하는 OC R-DIMM DDR5 메모리 신제품을 공개했다. 해당 제품은 최대 8200MT/s의 오버클럭 성능, 모듈당 최대 256GB 용량, RGB/비RGB 선택 옵션 등을 제공하며, AI 및 과학 연산, 콘텐츠 제작 등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됐다.Shimad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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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7월 29일 국회에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급속히 발전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창작자 권리 보호 및 보상 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정책 세미나는 박수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도 연계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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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생태지도자협회는 지난 7월28일 2025년도 숲해설가 자격증 3차 취득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입교식에는 설동근 협회 이사장과 정연정 사회적기업 숲자라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숲생태지도자협회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산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29일까지 진행된다. 입교 인원은 40명이다.이론교육은 주로 성동구에 있는 협회 강의실에서, 현장교육은 서울숲, 동구릉, 대모산, 청계산, 남산 등 과정별로 적정한 장소에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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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지난 7월 25일,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임직원 단체 헌혈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헌혈 참여가 급감한 2021년 이후부터는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현재까지 분기별 1회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헌혈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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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초광역 경제권 도약을 선언했다.우승희 영암군수는 29일 영암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허브, 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 에너지자립 그린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바로 시작하는 미래, RE100 영암’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뜻하는 RE100의 국내외 확산 추세에 발맞춘 것이다.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RE100특별법’ 제정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한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부터 ‘지역별 채용 면접’을 도입한다.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발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우리은행은 29일 “올 하반기부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한 1차 면접을 지원자가 속한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서울 등 중앙 면접장에 모든 지원자가 집결했으나, 지역별 면접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영업본부 등 해당 지역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면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박 시장은 29일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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