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9만 사업자 부가세 성실신고 하세요”.....‘족집게 검증·확인 시스템 가동’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게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잘못 신고해 국세청 ‘사실관계 확인’에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일부 공개했다.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대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세청의 각종 확인·검증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운영돼 소위 어물쩍 넘어가는 신고를 족집게처럼 가려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점검해 본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비사업자, 비영리단체, 면...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대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세청의 각종 확인·검증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게 운영돼 소위 어물쩍 넘어가는 신고를 족집게처럼 가려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점검해 본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개인, 비사업자, 비영리단체, 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인천 강화도 하점면 하점산업단지 주변 하천인 목숙천에서 붕어와 잉어, 메기 등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과 관련해 강화군이 대응에 나섰다.박용철 군수는 13일 오전 군청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급 간부진과 한국농어촌공사 양희충 강화옹진 지사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이는 지난 7일 1차 긴급대책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에 열린 것으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수질오염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왔다.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 분석
밀양시는 11일 복합문화공간 열두달에서 지역 내 아이돌보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여섯 번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들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돌봄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이돌보미는 부모의 근로, 질병, 외출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인력이다.이날 안병구 시장은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해 애쓰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감사의
개성공단의 숨은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다.북한 주민들의 숨겨진 일상과 고단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다룬 창작 뮤지컬 이 관객들과 만난다. 7월 18~27일, 서울 대학로 '씨어터쿰'.'황색바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남북이 협력해 운영했던 개성공단을 배경으로 한다. 남쪽 주재원과 북쪽 노동자들이 하나의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경기도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분쟁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수출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나왔던 기업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수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900개사를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소평가된 해양 오염원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이 북대서양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처음으로 밝혀졌다.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부터 바다 깊숙한 곳까지 전 세계에서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다. 헬름홀츠 환경 연구 센터, 위트레흐트 대학교, 네덜란드 왕립 해양 연구소의 연구팀은 북대서양에서 나노플라스틱의 존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사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양 회장은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고객들의 삶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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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광명 창고형 비닐하우스서 불...비상 1단계 발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9일 오후 3시 59분경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소재한 온라인 쇼핑몰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다른 비닐하우스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화재 발생 10여분 만인 오후 4시 1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33대와 소방관 85명 등이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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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무더위와 열대야 지속, 안전한 여름 보내기 위한 건강수칙 홍보
경산시는 무더운 여름철 지속되는 열대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11일부터 '열대야 건강 수칙'을 적극 홍보한다.최근 들어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잦아지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는 두통, 식욕부진, 집중력 저하, 피로 누적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열대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기본적인 건강 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 열대야 관련 날씨 정보와 예보·특보 확인하기 ▲ 지나친 낮잠은 피하고 규칙적인
진주시, 농업인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현장중심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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