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제주4·3특별법 개정안, 1호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왜곡처벌법」발의 기자 회견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회견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첫 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 이래, 지금까지 법적 정의가 ‘소요사태’로 명시된 것에 대한 수정 방향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짓밟은 각종 폄훼와 왜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호 법안을 통해 제주4·3사건의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왜곡에 대한 단호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번 기자회견...
아울러 이날 회견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첫 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 이래, 지금까지 법적 정의가 ‘소요사태’로 명시된 것에 대한 수정 방향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짓밟은 각종 폄훼와 왜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호 법안을 통해 제주4·3사건의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왜곡에 대한 단호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번 기자회견...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행정농단, 국민농단”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양평여민동락,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 1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정을호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최영보 양
농협경제지주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 간 전국 604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한우 더 내림, 더 드림!」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소비자 건강증진과 한우 수급안정 목적으로 특별 기획되었으며, ▲ 등심 △ 1++등급 9,260원 △1+등급 6,840원 △ 1등급 5,780원 ▲ 불고기·국거리 △ 1++등급 4,310원 △ 1+등급 3,990원 △ 1등급 3,790원 이하로 올해 실시한 할인행사 중 가장 최저가 수준으로 진행된다.특히, 불고기·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선구적인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핵심 디지털 인프라 및 연속성 솔루션 전문 기업인 버티브는 이러한 지식의 간극과 정보 접근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버티브 AI 허브를 오픈했다. 파트너, 고객 및 기타 웹사이트 방문자는 전문가 정보, 레퍼런스 디자인 및 기타 리소스에 접속해 AI 지원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버티브 AI 허브는 백서, 연구 보고서, 도구, 업그레이드 및 신규 개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력 및 냉각 포트폴리오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중구 구립합창단’의 신규단원을 모집한다.‘어린이합창단’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 소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어린이가 지원할 수 있다. ‘여성합창단’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희망자는 지원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인천중구문화재단 공연전시팀 구립합창단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9일까지다.재단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실기심사(자
자연에서 함께하는 밀양요가 전국에 알린다.밀양시는 요가 도시 밀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홍보하고 밀양요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한국사진작가협회밀양지부 주관으로 '제6회 밀양요가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밀양시가 주최·주관하는 요가 관련 행사 또는 밀양을 배경으로 한 요가 관련 사진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 작품 수는 1인 4점 이내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1일까지다.접수된 작품은 8월 초 심사를 거쳐 9월 24일 시상할 예정이다. △금상 1점 200만원 △은상
예산소방서는 지난 3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예산군 내 풍수해 우려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전영수 서장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응봉면 입침지구, 예산지하차도, 무한천 둔치주차장 순으로 이동하면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긴급구조대책 등을 검토했다.전영수 서장은 “올해는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유
현대리바트가 책상 세트와 침대 등으로 구성된 키즈 가구 ‘코이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현대리바트의 기능성 학생 가구 ‘코이 컬렉션’은 책상, 책장, 침대, 옷장 등 총 52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일반 아동용 책장보다 책장 깊이가 10㎝가량 깊어 수납력이 뛰어난 ‘코이 5단 일반 책상 세트’, 플로팅 구조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코이 클라우드 침대 등이 있다.대표 제품인 이동형 책상은 상판이 일반적인 사각형 형태의 직각 구조가 아닌 170도 사선을 적용한
제주지방조달청은 ‘2024년도 상반기 지역 우수 조달업체’로 주식회사 선우안전창호를 선정하고,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시 화북동에 소재한 ㈜선우안전창호는 합성수지제창을 생산하는 업체로, 강한 비바람에도 빗물이 차단되는 창호 프레임 등을 개발하는 노력 등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2021년에 설립된 ㈜선우안전창호는 ‘공공조달 길잡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올해 4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도내 공공기관에 합성수지제창을 공급하고 있다. 방혜성 제주지방조달청장은 “적극적인 기
글로벌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호요버스는 신작 어반 판타지 ARPG ‘젠레스 존 제로’를 모바일과 PC, PlayStation 5 플랫폼으로 전 세계 동시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젠레스 존 제로’는 수수께끼의 재해 ‘공동’이 발생한 세계 속 최후의 도시 ‘뉴에리두’에서 펼쳐지는 도시 모험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로프꾼’이 되어 공동의 비밀을 파헤치게 된다.이 게임은 글로벌 사전등록자 4,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정식 출시 전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었으며, 다양한 난이도를
대구 중구는 음식점 환경개선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반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완료했다.지난 2월 공모에 접수한 식품접객업소 23곳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4월 12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소에는 업소 당 최대 4백만 원, 총 4천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노후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주방 시설 개선 등 맞춤형으로 시설을 개선했다.보건소에 따르면 선정된 업소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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