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제주4·3특별법 개정안, 1호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왜곡처벌법」발의 기자 회견을 가졌다.
아울러 이날 회견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첫 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 이래, 지금까지 법적 정의가 ‘소요사태’로 명시된 것에 대한 수정 방향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짓밟은 각종 폄훼와 왜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호 법안을 통해 제주4·3사건의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왜곡에 대한 단호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번 기자회견...
아울러 이날 회견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첫 특별법이 제정된 2000년 이래, 지금까지 법적 정의가 ‘소요사태’로 명시된 것에 대한 수정 방향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짓밟은 각종 폄훼와 왜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호 법안을 통해 제주4·3사건의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왜곡에 대한 단호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번 기자회견...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내달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동맹국인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 영구한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군축을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하되 그 실천은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다 .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 이러한 3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진 검찰개혁4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12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현행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공무원시험, 사회복지사, 건축기사 등 유료 강의를 제주도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평생교육다모아 시스템을 통해 305개에 이르는 국가기술·전문자격증, 취업, 정보통신 활용 전문 온라인 교육과정을 도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이용 희망자는 제주평생교육다모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상단 온라인 교육에서 원하는 교육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수강하면 된다.온라인 교육 배너는 국가기술·전문자격·취업 1~2, IT 활용 전문 과정으로 구성
국제로터리 3721지구 울산여울로타리클럽은 지난 6월 24일 울산 시티 컨벤션 1F에서 제24, 25대 회장 이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임지원 이임 회장, 정윤경 취임 회장, 국제로터리 3721지구 김기훈 총재, 울산 여울 로터리클럽 회원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취임식에서는 지난 1년간 펼친 봉사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예당푸드 박미연 대표가 봉사 사업비 100만 원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박미연 대표는
고창농악보존회는 오는 7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템포러리 감성농악 ‘샤이닝고창’은 고창농악의 문굿, 판굿, 당산굿, 풍장굿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비디오아트와 결합한 새로운 농악공연으로, 7월 6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진다.‘샤이닝고창’ 공연에서는 고창농악보존회 이수자들의 농익은 농악연행과 더불어 현대적 감각의 비디오아트 연출이 더해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농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그밖에
예천군의회는 1일 오전 10시 남산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제9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예천군 의원 일동은 충혼탑에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졌다.강영구 의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후반기 예천군의회는 상반기에 이어서 의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지난 2일 폭우 속에서 침수차량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명소방서 광남119안전센터는 침수우려지역을 순찰하던 중 낮 1시 20분경 옥길동 239-1 부근 굴다리 밑에 침수된 차량을 발견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차량 운전자는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광명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대책반과 현장대응 기동대 운영으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노
3일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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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희 기자 = 밀양시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지난 27일 지역 초등학교에서 5대 폭력 통합 예방 교육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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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등이며,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마음의 안식을 찾다… 윤제민, 오카리나로 만나는 세계명곡 음반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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