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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비전 발표…“국세 지방세 비율 7대 3 목표”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국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사무를 지방에 넘기고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개편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 국무회의급으로 격상해 지방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컨벤션센터...
경남도의회가 17일 열린 경남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휴직 중인 초등교사의 겸직·소득 신고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교사가 신분을 숨긴 채 강사 활동을 했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해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
2001년 6월 마산시 대우백화점 셔틀버스 마지막 운행 날 모습입니다. 백화점 셔틀버스는 2001년 6월 3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의 고객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대우백화점은 2015년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바뀌어 개점 27년
김해시가 혼인신고를 하러 온 부부에게 특별한 ‘우편엽서 약속 타임캡슐’ 서비스를 마련해 반응이 좋다.‘혼인신고 100일, 그날의 약속을 담은 편지’ 타임캡슐 서비스는 부부가 시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작성한 편지를 100일 후에 우편으로 받게 되는 서비스다. 타임캡슐에는 부부가 혼인신고
도내 극단들이 가을이면 새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 시기에 내보인 신작은 이듬해 경남연극제에 출품하기도 해 경남 연극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것은 기대와 설렘입니다. 신작을 내보여야 하는 극단은 긴장감이 크겠지만, 그 사정을 잘 알 리 없는 관객들은 신작을 기대하며 설
하동군이 하동읍 광평리 송림공원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개발 과정에서 묻혀 있던 ‘무당바위’를 다시 드러냈다. 군은 송림의 상징성과 공원의 역사적 맥락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하동송림은 1745년 전천상 하동도호부사가 강바람을 막기 위해 3000그루 소나무를 심어
새단장한 김해시 칠암도서관이 17~30일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1일 정식 재개관한다. 시범 기간에는 주중과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시설 이용, 도서 대출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야간 운영도 한다.1999년 개관한 칠암도서관은 2023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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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밝힌 ‘책임투자’ 발언에 대해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0만여 명이 종사하는 홈플러스를 청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책임 운운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며 MBK 측에 구체적인 대책과 사재출연을 포함한 실질적 해결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MBK ‘책임투자’ 발언에 쏟아진 비판… 민주당, 노조“홈플러스 파탄 책임 먼저 져야”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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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배우의 대명사 신성일을 기리는 기념관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열었다. 21일 개관식에는 고인의 가족과 영화계, 영천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300명이 참석했다.배우 한지일이 빠질 리 없다.한지일이라는 예명 자체가 신성일에서 비롯됐다. 1986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 신성일과 김지미의 아들로 출연하면서 김지미의 지, 신성일의 일에서 한 글자씩 땄다. 한지일은 얼짱·몸짱 겸 학사배우로 당대를 풍미한 스타다. 옛날에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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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후계농업경영인회는 지난 18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제38회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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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전국 최초 2회 연속 대상을 수상, 최고의 홍보역량을 갖춘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정책부문 대상을 받았다.‘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방자치TV가 후원한다.올해는 △정책 △안전관리 △인구대책 △사회복지 △스마트문화도시 △축제 △관광 △지역경제활성화 △역사문화 △환경기후 등 10개 부문에서 전국 228
AI·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원의 실질적 이해와 활용 능력 향상 경기도교육청이 21일부터 양일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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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문화분야는 세계의 경계와 한국 사회 내부의 경계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처럼 펼쳐진 하루였다. 한쪽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 ‘이슬람실’의 문을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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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발족했다. 2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구성이 완료됐고 2025년 11월 21일∼2026년 2월 13일 활동한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서비스 2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 가운데 윤명진 네오플 대표가 현장을 찾아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22일 윤 대표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
김만식 대표기자 = 전통 유교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국가유산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는 ‘2025 K-유교 국가유산 미디어 투어(2025 K-Confu
I. 창과 방패1. 자녀의 디지털 기기 중독 막기 위한 부모의 노력아이세대라는 말이 있다.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의 트웬지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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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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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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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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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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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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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꿈의 무용단’ 첫 정기공연…26명 청소년, 6개월의 성장 무대에 담다
“작은 꿈들 모두 모여 별이 되는 그날까지, 힘을 내 봐 ”지난 22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역 청소년들의 열정 가득한 무용 공연이 펼쳐졌다.포항문화재단과 세컨드네이처 댄스 컴퍼니가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프로젝트 ‘꿈의 무용단 포항’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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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다산 은행나무숲 첫 개장…낙동강 따라 번진 ‘올가을 황금빛 명소’
가을빛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11월,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낙동강변이 황금색 물결로 흔들렸다. 노란 잎이 바람마다 흔들리고 산책로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득했다. 고령군이 오래 준비해 온 ‘고령 다산 은행나무숲’이 마침내 첫 문을 여는 날이었다. 지난 21일 열린 개장식은 주민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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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의 밤 새롭게 디자인하다… 야간경관계획 수립 박차
충남 천안시가 도시의 밤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야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천안의 품격을 높일 밤의 디자인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시는 그동안 진행된 야간경관 현황조사 결과와 시민 의견조사 등을 분석해 도출한 야간 명소 20개소에 대한 연출 전략을 소개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더욱 완성도 높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조성 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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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6년 예산 1조550억 편성…미래 성장·생활복지·관광 인프라 강화
문경시는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1조 550억 원 규모로 편성해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2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완수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 시민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일반회계는 9,525억 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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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책펀드·재위탁·이사회 전반에 구조적 취약성”…공공기관 운영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 핵심 기관의 구조적 운영 문제를 폭넓게 드러냈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감사에서 정책펀드 관리부터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체계까지 도정 핵심 기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