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 선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으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으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
고양시는 지난 21일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 CityCOP 포럼에서 '자원의 재고찰: 순환도시를 위한 길'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을 향한 비전을 발표했다.'CityCOP'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를 도시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로 도시 고위급 대표단,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고위급 세션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 자원 순환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자원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민주당이 헌재를 강하게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이 총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층의 97%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100%가 헌재의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10명 가운데 9명이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반대하는 걸로 드러났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여론이 50%를 웃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베트남 호치민에 물류 공급망 거점을 확보해 베트남 진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을 돕는다.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9일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연짝 6공단에 위치한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물류센터 건설 부지 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착공하는 물류센터는 부지 면적 5만5553㎡, 연면적 2만6168㎡ 규모의 물류센터 2개 동으로 조성돼 2026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해당 물류센터가 위치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20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린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에 참가해 고양시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시장은 이 자리에서 AI·디지털 트윈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스마트시티 서밋은 해마다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행사다. 전 세계 도시 관계자와 주요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스마트시티 분야 최신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디지털 및 녹색전환’을 주제로 수도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 동시 개최되고 있다.개막식 뒤
우여곡절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인 현행 보험료율 2026년부터 해마다 0.5%씩 올려 2033년부터 13%, 40%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2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이 독박 쓰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한 전 대표는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솔루스첨단소재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ACC와 2차 전지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ACC의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으로, 유럽향 하이엔드 전지박을 단독 공급하게 된다.ACC는 미국-이탈리아 스텔란티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의 배터리 자회사 사프트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다. 이 회사는 프랑스에서 2023년 완공한 첫 번째 기가팩토리를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유럽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경기북부본부는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3D 입체주소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량리 전통시장 주요 9개 시장의 개별 점포 및 안전시설물에 위치정보를 제공해 전통시장의 취약점인 화재 안전 강화와 시민의 편의성과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서울시와 협력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존 도로명주소 체계를 확장해 보다 정교한 주소체계 구축으로 디지털서비스 실현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2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이번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25년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소부장 및 원전 등 개별산업을 위한 재정투입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안을 발표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느새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10회차를 맞이
국회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전략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 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허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가 '최근 AI 동향과 AI 부상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변곡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허 상무는 "자국 인프라·데이터·인력/산업 생태계를 AI로 개발 및 운영하는 '소버린 AI'가 미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A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올해를 밸류업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고, ROE 10%, 주주환원율 50% 달성을 향해 절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매년 일본에서 참석해 주시는 400여 명의 주주와 재일동포 단체 관계자, 그리고 실시간 중계를 통해 함께한 국내외 주주·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그는 “지난해 신한금융은 전년 대비 38.1% 증가한 글로벌 부문 실적으로 역대 최고 성과
넷마블이 신작 출시 불과 일주일에 만에, 또다시 화제작 출시를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등 차기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앞서 지난주 발표한 ‘RF 온라인 넥스트’가 시장에 선보인지 불과 일주일도 안됐는데, 또다시 작품을 출시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 13일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당시 ‘RF 온라인 넥스트’ 출시를 일주일 앞두고 해당 작품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는데, 이를 선보이기 전부터
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으로, 관련 법령과 단속 계획을 알리고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친다.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1,17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창립 100주년 기념을 기념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오는 9월까지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시작으로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특히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치의미전 ▲100 히스토리 카페 ▲건치노인선발대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 ▲이동 치과 진료 차량 봉사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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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의회, 민생경제 '흔들'...버스요금 인상 '반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남양주, ‘동행지기’ 자립준비청년 밀착 지원
남양주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 멘토단 ‘동행지기’가 청년들의 이사 및 주거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동행지기’는 아동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부터 임대차 계약, 이사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함께하며 주거 정착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특히 한 청년의 경우, 기존 거주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어 ‘동행지기’멘토단이 이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경남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
경상남도는 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 증가, 무역수지 2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에서 17일 발표한 경남의 지난 2월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출 33억 불, 수입 18억 불, 무역수지는 15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선박이 증가해 도 주력산업 품목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으나, 냉장고와 철강제품은 감소했다.수출 국가별로는 중남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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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목화로타리클럽, 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영천목화로타리클럽은 26일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50만 원을 화남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목화로타리클럽은 평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더불어 저소득 이웃을 위한 겨울이불 지원 및 불우이웃 성금 기탁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경산시, ‘소상공인 1대 1 맞춤 상담의 날’ 성황리에 개최…자생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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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 어린이 안전 종합시행계획’ 본격 추진
영주시는 2025년 어린이 안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식품 안전, 이용시설 안전, 안전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