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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억원 민생 추경안 "숫자만 늘린 전시성 예산"

4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첫 민생 추가경정예산으로 4615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부거래 등으로 확보해 ‘전시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석준 의원은 23일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4615억원의 추경안 중 71%는 세입 창출이나 자체 수입이 아닌 내부거래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충당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서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기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임시적 세외수입 834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했다.

임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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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제주 출신 조용범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조 실장을 기획처 신임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차관직은 전임 임기근 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강 수석대변인은 조용범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또한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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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이 일시적인 재정 감소를 넘어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인수위는 최근 발간한 활동 백서를 통해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와 재정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직성 경비
“정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정치 쏙닥쏙닥’은 복잡한 정치·행정 이야기를 독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씁니다. 자치행정1부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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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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