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위한 법규 개정 완료…31일부터 시행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완료되었으며,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완료되었으며,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최근 몇 년 새 울산지역 병원들마다 고압산소치료기를 잇따라 도입하며 울산에도 고압산소치료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장비도 1인용에서부터 최대 8명까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다인용까지 다양하며, 종합병원은 물론 일반병원, 한의원까지 장비를 갖추고 고압산소치료를 하고 있다.이에 그 동안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시설이 없어 부산과 대구 등의 타 지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던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경상일보TV
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에서 ‘제1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강원지역 피해목 전량 방제를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대책회의에는 강원지역 내 재선충병 피해가 큰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등 9개 시‧군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논의했다.특히, 춘천시는 2007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20년부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피해 고사목 전량 방제와 함께 확산 방지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노지감귤 발아 시기가 겨울철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전·평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밝혔다.노지감귤 발아는 온도와 일조량 등 기상조건과 전년도 착과 상태 등 나무의 수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내 해안지역의 발아시기는 △제주시 4월 4~6일 △서귀포시 4월 3~5일로 예측됐다.올해 1~2월 평균기온은 제주시 6.0℃, 서귀포시 6.5℃로 전·평년 대비 1.2~2.9℃ 낮았으며, 강수량도 제주시 86.8㎜, 서귀포시 108.7㎜로 전·평년 대비 51.7~212㎜ 감소했다.높
신세계까사가 까사미아의 온라인 채널 전용 상품 루체 소파를 출시한다.루체는 온라인 채널의 주요 고객층이 디지털에 친숙한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 미니멀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중시한 소파다. 일반 소파와 리클라이너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일반 소파는 세련된 블랙 크롬 다릿발을 적용해 공간을 모던하게 연출할 수 있다. 리클라이너 소파는 벽에 붙여 배치해도 리클라이닝 동선에 방해받지 않는 제로월 기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인 체
남해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4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강진만 3구역에서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양식어장과 주변해역에서 오염 퇴적물을 제거하고 바다 밑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박영규 남해군 부군수는 지난 12일 청정어장 재생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깨끗한 남해군의 청정바다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였다.남해군은 강진만 해역을 세 개
한국석유공사는 13일 부산 KT 범일타워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AI·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혁신을 통한 석유공사의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석유공사는 'AI for Energy, Energy for AI'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에너지 혁신'과 'AI 기반 에너지 공급 최적화'를 목표로 KT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협약을 통해 석유공사와 KT는 ▲에너지 분야 AI 기술 적용 ▲AI 혁신 과제 발굴 ▲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지정된 유족에게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생전에 일부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만 연금화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유족이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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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 평택 3·1운동 기념 광장에서 ‘평택 3.1독립만세운동 제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 독립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평택문화원장, 선양회 회원, 유족 대표, 광복회장,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 행사에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3·1운동 뮤지컬 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행진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강정구 의장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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