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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尹체포영장 충돌 없어야…불행한 사태 시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부산본부세관은 1일 구진모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구진모 주무관은 냉동고추 등을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조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CCTV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 3개월간 끈질기게 분석·여죄를 적발해 냉동고추 440톤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한아름 주무관은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영상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직접 수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 4명 중 1명은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총수 78명 중 20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다.전년인 2023년에 조사 대상 총수 74명 중 35.1%인 26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던 것보다는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지난해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은 ▲ 삼성 ▲ 한화 ▲ HD현대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10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11시간전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1분쯤 공수처 차량과 경호처 차량 약 10대가 공수처에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11시간전
영진전문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몽골 몽한폴리텍대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학술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몽 간 국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협약식은 15일 오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퍼스 회의실에서 가졌으며 김종규 사업단장을 비롯해 이 대학교 전상
13시간전
올해 제주지역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평균 3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가 14일 전국 17개 시도, 23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시도별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 제주가 30만153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남은 24만4660원으로 가장 낮아 제주와 약 5만6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높고, 전남은 과일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설 차례상 준
14시간전
용인서부소방서가 2024년도 구조·구급활동 통계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구조출동은 13,124건으로 전년 대비 1,256건 감소하고 구조 인원은 총 1,048명으로 9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출동 순위로는 ①벌집제거 3,244건 ②화재 2,378건 ③비화재보 1,484건 ④위치확인 1,146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벌집제거 출동은 전년대비 209건 증가하였으며, 벌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이 가
14시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서학개미 ETF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10영업일만에 순자산이 2배 증가한 2000억 원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특히, 올해 들어 최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이 414억 원을 넘는 등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속 중이다. KODEX 미국서학개미 ETF는 미국 뉴욕거래소,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 한국예탁결제원 보관금액 상위 25개 기업을 매월 보관금액 기준으로 가중해 편입비중을 정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이 ETF는 매월 리밸런싱을 통해
포항시 두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 주최로 지난 13일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신년교례회 및 주요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응수 북구청장과 지역구 시·도의원을 비롯해 지역 기관장, 자매부서인 포스코 행정지원그룹과 자매부대인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두호동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두호동 발전을 기원하고 을사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올해 두호동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회와 주요 시정에 대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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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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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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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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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8일, 사회과학대학 222호에서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의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병용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LINC3.0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허소영 지역순환경제춘천포럼 대표가 참관위원으로 함께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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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은퇴 콘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가요계와 콘서트 후기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미을 위한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운을 떼고는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왼팔을 가리키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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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 공개했다.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2일 보조금 지침을 행정예고하며, 전기차 시장동향과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보조금 개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둘째, 전기차의 안전관리에 유리한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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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소비 위축 여파…주유소 줄었다
국내외 경기 둔화가 주유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영업 중인 주유소가 1만875개소로 전년 대비 약 1.3% 감소했다.국내 영업 중인 주유소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도시는 부산, 서울, 세종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대도시에서 감소세를 보였다.다만, 제주도는 전년 대비 주유소 1개가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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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하는 K-패스 사업 본격 추진
속초시가 올 1월부터,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본격 추진한다.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한 대중교통비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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