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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스토리] 소년범 보호처분 과거 공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최근 한 유명 배우의 소년 시절 소년원 처분 이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은퇴 선언 이후 여론은 엇갈린다.

과거의 잘못보다 이후의 삶을 봐야 한다는 주장과, 공인이라면 과거 역시 검증 대상이라는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29.9원으로, 전주보다 5.4원 내렸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7.7원
문태웅 전 의정부소방서장이 2일 양주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문 서장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민안전체험관장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을 지냈으며, 동두천소방서장과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의정부소방서장을 역임했다.현장 지휘와 조직 운영 경험을 두루 갖춘 문 서장은 재임 기간 각종 재난 대응 체계
◇2급 전보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화성부시장 윤성진 △남양주부시장 김상수 ◇3급 승진 △노동국장 직무대리 김도형 △교통국장 직무대리 윤태완 △평화협력국장 직무대리 박현석 △철도항만물류국장 직무대리 추대운 △배진기 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동욱 현 노동정책과장(향후
tags :#인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는 4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한 뒤,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2026년 경기교육의 출발을 알렸다.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6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참배엔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Q.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는 소송인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 국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담배는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후두암, 폐암 등 각종 질병 발생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8일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15일 사천 한 사업장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강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3명이 추락해 골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에서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사무총장에는 홍성희 초등교사노조 부위원장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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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을 왜곡·폄훼하지 않도록 과거사 해결의 모범 백서가 될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소속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구성이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추가진상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분과위원 7명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분과위원은 국무총리가 3명을, 여야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한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리 몫으로 3명이 선임됐지만, 각각 2명씩 여야 몫으로 배정된 4명의 위원은 현재까지 선임되지 않았다.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강남권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5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989건으로 전월 대비 약 5% 감소했다. 낙찰률은 34.5%로 전월보다 5.3%포인트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지방 아파트 낙찰률 급락이 영향을 끼쳤다.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87.0%를 기록하며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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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접견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공성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들을 논의했다.우 의장은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3법의 후속 조치,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구조 개선 등이 매우 시급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누적된 현안들을 책임 있게 정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우 의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헌법 정신에 기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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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증가하는 산림복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가 게임체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TVO'를 새롭게 발표했다.크로쓰는 8일 SNS 채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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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이 8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AI 성능 향상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남부발전이 지난 9월부터 수행해왔다.남부발전은 지난 9월부터 풍력·태양광 발전설비의 블레이드 균열, 패널 파손 등 설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정상 및 비정상 상태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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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서청주롯데마트점이 리뉴얼 오픈 1주년을 맞아 2026년 새해 첫 대규모 세일을 진행한다.1월9일부터 1월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026년 첫해를 여는 첫 세일인 동시에, 리뉴얼 오픈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행사로, 기존 행사보다 한층 강화된 중복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이번 행사 기간에는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와 엘지전자 라이브 쇼핑대축제 판촉이 동시에 진행돼, 브랜드 행사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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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진입했다.입주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지를 중심으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0.05% 상승했다.전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13일 0.03%를 시작으로 14주 연속 상승세다.지역별로는 서구가 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오름세를 이끌었다.서구 아파트값은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0.09→0.04→0.01→0.00→-0.01%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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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제적 분쟁 등 국내외 정세 불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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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강력 한파, 곳곳 눈보라...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낮부터는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다. 3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제주도 중산간 3~8cm, 제주도 해안 2~7cm.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안팎(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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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ETRI, AI·ICT 대전환 선도 연구기관 도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6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승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ETRI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AI·ICT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50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방 원장은 ETRI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의 연구성과를 올리며 7년 연속 단일기관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간 점과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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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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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 지방이전 단호히 반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수원·판교·화성·이천·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슈퍼벨트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전기가 있는 지방으로 옮기자’는 논리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되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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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AI 시대 한의의료정보' 심포지엄 열고 K-MEDI 비전 공유
상지대는 7일과 8일 이틀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2025 한의약 의료정보 심포지엄–AI 시대, 한의의료정보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다’를 개최하고, 한의의료정보 분야의 성과 공유와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상지대 RISE사업단과 한의과대학이 공동 주관했으며, 한의학·의료정보·디지털헬스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해 공공데이터, 표준화,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의의료정보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했다.상지대 RISE사업단 김소형 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상지대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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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해체→기능 이관·폐지...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능이 이관·폐지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는 8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한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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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는 8일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경상남도 회원대회에서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쌀 700kg을 기증한 데 이어, 이번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이날 기탁식에는 이주호 회장과 김종태 사무처장이 참석해 지역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성낙인 군수는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소중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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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일본 아오모리대학과 관광정책 간담회…교류 협력 논의
속초시가 8일, 일본 아오모리대학 관계자들과 관광정책 간담회를 열고, 속초시와 일본 아오모리시 간 관광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아오모리대학 교수와 학생 등 8명이 속초시를 방문했다.간담회에 앞서 방문단은 이병선 속초시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속초시장과 아오모리시장 간 친서를 상호 전달하며 양 도시 간 우호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관광·학술 교류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 의지도 공유했다.간담회는 속초시청 본관 2층 디지털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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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6·25 참전영웅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창녕군은 8일 군수 집무실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고 이영중 참전용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이번 전수식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훈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방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무공훈장 대상자인 고 이영중 참전용사는 육군 제6사단 제2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며 국가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이날 유족에게 훈장이 전달됐다.성낙인 창녕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