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고 쌍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구축, 재판 진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최 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번 임명으로 8인 체제를 구축, 재판 진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한류문학 세계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 문학을 더욱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채해병 수사외압 재발 방지법’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 외압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사령관 등 군 상부가 특정 사건에 지시를 내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목적, 취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구두나 문자로 지시할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는 채해병 사건 당시 군
이수진 국회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48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민생, 복지, 안전, 생활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성남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 ▲모란시장 환경개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환경개선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개선이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예산이 지역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계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운영규정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새롭게 개정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훈련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원격훈련 과정의 선택권을 넓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국회소속기관장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에 참배했다.이날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 새해 첫날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31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역대 국회의장과 총리 등 정계 원로들과 함께 국내외 정세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와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원기, 문희상, 정세균,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 손학규, 황우여 전 정당 대표,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당, 언론의 역할이 국난 극복에 있어 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양국 간 경제, 반도체, 외교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동은 2025년 첫 외빈 방문 행사로, 본회의장 참관과 공식 오찬도 함께 진행됐다.우 의장은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파병, 헤이그의 이준열사 기념관, 히딩크 감독의 월드컵 4강 신화 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가까운 나라"라며, 2022년에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정
정보기술 서비스 솔루션 기업 토마토시스템은 버티컬 솔루션 전문 기업 메타넷디엘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100억원 규모의 ‘고려대학교 차세대 포털·학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최종 수주하고 본격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고려대 학사정보시스템을 최신 IT 기반 기술로 전면 재구축해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신속 대응하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정보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사업 범위는 포털·학사행정시스템뿐 아니라 모바일서비스, 전자계약시스템,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15분 도시 4개 시범지구에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생활필수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보행 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이 조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는 4개 시범지구는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이다.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07㎞ 구간에 ‘사람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
게임피아는 16일 맥스소프트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아스트레아: 식스 사이디드 오라클' 패키지를 발매한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15일까지 소프라노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판매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작품은 리틀레오게임즈에서 개발한 로그라이크 덱 빌딩 게임으로, 카드 대신 주사위를 덱으로 사용한다. 여기에 '정화' 및 '타락' 두 메커니즘을 통해 위험이나 이득에 대한 판단의 깊이를 더하고, 보다 복잡한 전략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정화'를 선택하면 적에게 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체포영장 집행 등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1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4.4%, 더불어민주당은 45.2%로 집계되며 양당 간 차이는 10.8%p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기업이 협약 은행을 통해 운전 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69개 업체에 189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3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 중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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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전문 .."'미래교육청'으로 새출발 하겠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경기교육은 시대변화에 한발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스템 분야 제도개선ⵈ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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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새해 첫날 자녀를 출산한 윤종호·정지혜 부부를 찾아 축하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화축제 때 먹거리 부스 운영 수익금으로 축하금을 마련했다. 서희정 명예회장은 "귀하고 건강한 아기가 와줘서 기쁘다"고 전했다./박정연 기자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임 의사… "후임 정해지면 즉시 물러날 것"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계속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6일 트뤼도 총리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위치한 자택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며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총리직과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트뤼도 총리는 재임기간 고물가, 주택 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된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야권 연합에 의한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 자리가 위태로
[아침을 열며]나도 한때는 구국의 애국시민이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 무섭다. 두렵다. 그는 내심 구국의 영웅 전두환 쿠데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부패한 사회를 깡그리 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총칼로 사회를 정화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가가호호]위기 가족 일상 회복 돕는 '긴급위기지원' 사업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너무나 감사한 문자를 받았다. '저 오늘 우수 강사로 선정되어 상 받았어요. 상 받으러 단상에 올라가는데 자꾸 선생님 얼굴이 생각났어요. 선생님, 이제 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그는 첫 대면에서 앉아 있을 힘조차 없어 소파에 누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