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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쟁점별 후보 정책 비교·분석] (12)검찰·사법 개혁 이번엔?

고인 물은 썩는다.

권력을 쥔 조직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탈바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부 견제가 필수지만 사법부와 검찰 등 사정기관은 이마저도 예외적 ‘성역’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 개혁’이다.

1992년 문민정부 이후 화두로 떠올랐지만 △특별검사 도입 △검사동일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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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함양군수가 정부 부처를 찾아 내년 예산확보에 나섰다.함양군은 16일 진 군수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 내년도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진 군수는 12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과 타당성심사과장을 잇따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금 길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 이렇다.목소리와 낚는다를 섞은 합성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타인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진주학연구센터는 20일 오후 1시 가좌캠퍼스 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진주 전통음식의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제5회 정기학술대회를 연다.이번 학술대회는 진주 고유의 전통음식 문화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문화유산이자 지역 자원으로 계승·활용하기 위한
진주에서 술을 마시고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진주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90대 노인 등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대 ㄱ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ㄱ 씨는 지난달 14~27일
산청군 삼장면 바리스타 봉사단이 면민체육대회 일일카페에서 모은 수익금 70만 100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양성된 38명 바리스타들은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 참여해 카페를 운영,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20일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여 만에 장중 3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제도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가 금요일 장중 3000선을 넘은 것을 두고 "달라진 것은 두 가지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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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디지털·로봇 기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2026 제주 전국체전은 다양한 기술이 도입된 ‘디지털 체전’으로 기획돼 참가자와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체불가토큰, 생성형 AI,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적극 도입되며, 궁극적으로는 제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탈중앙화 AI 인프라 스타트업 그라디언트네트워크가 판테라 캐피털, 멀티코인캐피털 주도 아래 1,00만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에는 HSG 등 주요 VC와 업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다.그라디언트는 “AI는 이제 사회 핵심 인프라지만, 소수 중앙집중형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사생활 침해·독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탈중앙화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AI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라디언트는 ‘분산 데이터 거버넌스’,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입점업주단체가 주문금액 기준 1만 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어느 조그마한 별의 어느 생물의 '종말'. 그 시작.” 트럼프의 이란 공습 6월 16일 필자는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게시했다. 그리고 오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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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2일,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디벨로퍼로서의 진정한 역량을 전사적으로 총동원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단순 시공사가 아닌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디벨로퍼로서, 이번 사업이 미래를 보증하는 선택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The Line 330' 프로젝트 그동안의 정비사업 중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원의 수입을 최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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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가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1년 3개월만에 국내외 누적 이용액 3조원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전세계 42종 통화 환율우대, 해외 이용·ATM 수수료 면제,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 외에도 국내 4대 편의점 5% 할인, 국내 대중교통 할인 등 혜택을 갖췄다.올해 4월 기준 여행 특화 카드 시장에서 국내외 이용액 시장점유율 38%로 1위다.신한은행은 고객 카드 수령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신한 SOL트래블카드 키오스크 즉시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고객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2025년 도민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모의 신청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이며, 공모 분야는 △지역상생, △문화육성, △사회복지, △인재양성, △환경보전, △기타 공익 분야로 사업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부담하여야 한다.접수는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JDC 홈페이지(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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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창학 객원기자 =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의 확산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제1회 이러닝 통일교육 우수교육생 29명을 선발하여, 지난 18일부터 2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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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농업인단체와 정기간담회... 농업 현장과 소통 이어가
강원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30분, 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 정담회를 개최했다.정담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소통 창구로 2024년에는 총 3회 개최되었으며 이번은 올해 두 번째 정담회다.그간 정담회를 통해 반값 농자재 지원품목 확대, 농업인 수당 상향, 노동경감사업 지원 품목 확대 등 전국 최초 수준의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이번 정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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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2일 개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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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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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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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진연. ◇5급 승진 △관광복지국 청년정책과장 윤현주 △안전환경국 건축과장 이강헌 △안전환경국 산림녹지과장 조나래 △점곡면장 김창수. ◇5급 전보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이광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환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승호 △단촌면장 김주형 △단밀면장 김춘식 △신평면장 이재춘 △안사면장 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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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급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황윤근 ◇4급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장 최희재 △ 〃 자연재난과장 김성근 △환경수자원국 산림녹지과장 김옥재 △행정국 회계과장 김성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강경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이현미 △미래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장 이호준 △ 〃 창업벤처혁신과장 정현주 △경제국 농산유통과장 장현철 △교통국 택시물류과장 김미정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국 공항건설설계과장 정춘수 △ 〃 〃 공항건설지원과장 백경열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장은숙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김인옥 △ 〃 매곡정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