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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부결됐다.

국회가 7일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 재의 건도 부결되면서 정치적 대치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긴급 회견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을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담화를 통해 "헌법도 국민도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그 권한 이양은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2선 후퇴와 비상 거국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한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입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3당 의원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의 행위가 철저히 계획된 음모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선관위 내부 진입, 전산실 침탈의 정황 포착 야당 의원들은 12월 3일 밤 계엄군 약 300명이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연수원으로 출동한 사건을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CCTV를 통해 계엄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5일, 6일 이틀에 걸쳐 발표된 두 기자회견문은 헌정질서 파괴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탄핵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항쟁”을 선언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로 규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통령직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일정에 대해서는 "정국 안정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는 최근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불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국정 안정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까?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헌법 위반 및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한 법적 쟁점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탄핵을 위한 장외열차도 불을 지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선포가 해제된 4일 낮 12시부터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그는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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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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