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승소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
한국세라믹기술원 연구진이 폐태양광 모듈 자원순환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한국세라믹기술원은 폐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리콘 태양전지 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방식으로 재자원화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김수민, 최문희, 신효순 박사 연구팀은 실리콘 태양전지 폐기물을 이용해 수소가스를 생성하는 동시에 금속 자원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으며, 폐태양광 모듈을 적층형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이용해 수소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정 기술도 개발했다.실리콘 태양광 패널
함양군에서 함양군의 자랑이자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함떡’ 카페가 2023년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의 목적으로 오랜 준비 끝에 7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함떡’ 카페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7가지 대표 찹쌀떡과 다양한 지역 음료로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이며,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메뉴들은 함양 지역의 특산물과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해 완성됐다.이번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은 함양군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유의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젊은 사업자 유한무씨가 ‘함떡’ 지역 상징 제품 디저트 카페를 개점
의령군족구협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통영시 일원에서 열린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족구대회에서 군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제31회부터 3년 연속 우승에 이은 쾌거다.의령군은 이번 대회 5개 부문에 참가해 일반부 우승, 50대부 우승, 60대부 준우승, 여성부 6강 등 선전했다.김현덕 의령군족구협회장은 “의령군이 지원한 족구전용구장 시설을 활용한 족구 동호인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박수상기자
경남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181억 원 증가한 12조 4750억원으로 확정했다.2025년 정부예산안의 세입이 전년 대비 6.5%, 세출은 3.2% 증가했다. 이에 경남도의 예산규모도 지난해보다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돼 국가 세출 증가율보다 소폭 상승했다.내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활기찬 경제,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지방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는게
고양이의 관절염은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로, 특히 노령 반려묘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반려묘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행성 골관절염이 흔해졌으며, 약 1/4의 고양이가 겪고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양이의 퇴행성 골관절염은 활동성을 점차 제한하게 하는데,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평소에 하던 동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호자가 조기에 증상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고양이 특유의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행동 변화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퇴행성 골관절염의
정석 서울시립대학교교수가 지역 인구증가 해법으로 ‘인재 모시기’를 들었다.정석 교수는 7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인구정책 토크 콘서트에서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5대 영양소’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진주의 인구증가와 지역이 살아나려면 흡인력이 높은 인재가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이러한 환경은 △일자리 △살자리 △교통망 △관계망 △돌봄행정 확충 등 이른바 ‘5대 영양소’”라면서 “이를 적극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결론은 자신이 직접 하동, 목포, 전주, 강릉 등지에서 한달살이와 전국 53개 지역 로컬을 오가며 얻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도의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23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주도가 지방채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린 22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 생산 낙농가들을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속한 4개 집유조합에 세 차례에 걸쳐 원유 감축을 요청해왔다. 이 요청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량의 30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서울시는 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 자치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AI 업무비서 전문 다큐브가 서울경제진흥원에 ‘AI인사비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약 50명의 서울경제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 출장, 연차, 시간외 근무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에 적용해 인사 업무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범 운영은 다큐브가 제공하는 AI 업무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인사 행정 서비스 구축에 중요한 사례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큐브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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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 고사장 입실.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배틀 에이스'는 지루함을 날려버린 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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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3분기 영업이익 96억원...전년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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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 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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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 배당금 상당액으로 국외에서 원천징수 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현직 경찰 간부가 아버지 공장 불 질러 보험금 9억 챙겨
40대 현직 경찰 간부가 아버지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 등을 포함한 3명을 방화·보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22년 12월 8일 공범 2명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마스크 공장에 불을 지르도록 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해당 마스크 공장에서 4억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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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에게 올 겨울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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