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승소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와 욕지도 등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의 중간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쟁송해역을 둘러싼 도서의 존재, 행정...
의령군족구협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통영시 일원에서 열린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족구대회에서 군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제31회부터 3년 연속 우승에 이은 쾌거다.의령군은 이번 대회 5개 부문에 참가해 일반부 우승, 50대부 우승, 60대부 준우승, 여성부 6강 등 선전했다.김현덕 의령군족구협회장은 “의령군이 지원한 족구전용구장 시설을 활용한 족구 동호인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박수상기자
한국세라믹기술원 연구진이 폐태양광 모듈 자원순환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한국세라믹기술원은 폐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리콘 태양전지 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방식으로 재자원화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김수민, 최문희, 신효순 박사 연구팀은 실리콘 태양전지 폐기물을 이용해 수소가스를 생성하는 동시에 금속 자원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으며, 폐태양광 모듈을 적층형으로 분리하는 기술을 이용해 수소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정 기술도 개발했다.실리콘 태양광 패널
경남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181억 원 증가한 12조 4750억원으로 확정했다.2025년 정부예산안의 세입이 전년 대비 6.5%, 세출은 3.2% 증가했다. 이에 경남도의 예산규모도 지난해보다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돼 국가 세출 증가율보다 소폭 상승했다.내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활기찬 경제,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지방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는게
산청군은 단성면 구사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됐다.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와 함께 진행한 사업에서는 주택정비를 비롯해 마을안길·마을쉼터·농기계창고 증축, 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불량담장 정비 등이 이뤄졌다.특히 협소한 마을 안길을 확장해 집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또 예전 마을 식수원이던 우물터를 복원해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위험구역의 사면 보강과 미끄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합천군은 군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재판부는 합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대국민 양방향 소통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기타 공공기관 부문 4개 전 영역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대회다. 매년 △대한민국소통 △인터넷소통 △소셜미디어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기관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올해에는 인터넷소통지수, 소셜미디어지수를 기반으로 △콘텐츠 모니터링 △고객만족도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빅데이터
11월 12일 제25호 태풍 우사기가 발생했다.25호 태풍 우사기는 13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57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2ｍ 강풍반경 250km의 중형급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88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8km 속도로 서진 하고 있다.5호 태풍 우사기는 필리핀 마닐라 해상을 따라 북상하다 18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4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1ｍ 강풍반경 220km의 약한 세력으
지난 1997년 말 IMF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168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2024년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21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7조5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13일 국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적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를 전달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 등을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이 조성됐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대 현직 경찰 간부가 아버지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 등을 포함한 3명을 방화·보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22년 12월 8일 공범 2명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마스크 공장에 불을 지르도록 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해당 마스크 공장에서 4억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에 '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민들이 '나는 먹고살기 힘든데 대통령과 정부는 자꾸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라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수출 관련 경제 지표와 실제 체감과의 괴리에 있다"고 답변했다.최 부총리는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이 2022년, 2023년 상황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위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리겠다.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16도, 낮 최고기온은 22~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오는 14일에는 '수능 한파'는
작년 인천녹색연합에 이어 올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기념하는 행사를 앞두고 초창기 행동한 분들과 추억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사와 운영위원, 집행위원, 그리고 의장으로 활동한 선후배, 그리고 회원으로 행동한 시민들이 모였다. 어려웠어도 소명 의식으로 의기투합하던 시절의 보람과 어려움을 회고하면서, 30년 이후의 인천 환경을 걱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노동운동 이외에 이렇다 할 시민운동이 싹트지 않던 인천에서 환경운동은 절박한 모험이었다. 중앙정부에 볼모가 되어 온갖 위험시설이 집중되는 지역이건만, 시민에게 환경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난 1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로 고생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능 바로 다음날인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 ‘고생했수능’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은 해당 기간 동안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레고랜드를 방문하면 파크 1일 이용권 현장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험생 본인은 정상가의 50% 우대 혜택을 받아 11월 21일까지는 3만2500원에 이용 가능하며,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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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삼호가 오는 8일 삼호읍 한마음회관 광장에서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약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HD현대삼호는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 선주선급 관계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치맥 페스티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무료 맥주와 통닭, 소시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벤트 부스를 마련, 각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된다.공연에는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함양군을 대표할 특별한 맛, ‘함떡’ 카페 드디어 문 열다
카페 개업 지난 10월 29일 함양군에서 함양군의 자랑이자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선도할 ‘함떡’ 카페가 2023년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다.‘함떡’ 카페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7가지 대표 찹쌀떡과 다양한 지역 음료로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인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메뉴들은 함양 지역의 특산물과 고유의 식재료를 활용해 완성되었다. 이번 대표 먹거리 공모 사업은 함양군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유의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젊은 사업자 유한무(3
대만 방한 관광시장에 소도시 이색 야간관광 어필… 트윙클 성주, 대만 현지에서도 ‘반짝’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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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3분기 영업이익 96억원...전년比 4.2%↓
웹젠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2억원으로 21.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01억원으로 10.1%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대비하면 매출은 2.3%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8.4%, 순이익은 27.7% 줄었다.회사 측은 "8월 출시한 '뮤 모나크2'의 신작 흥행으로 기존 출시작들의 매출 감소를 일부 상쇄해 매출 증가를 견인했으나, 신작 출시 및 신작 개발 확대에 따른 비용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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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간 ‘2024년 동절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재난·안전 상황관리 △시민생활 안정대책 △저소득층·취약계층 보호 △시민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등 4개 분야에서 12개의 추진 과제를 종합 대책에 반영, 겨울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