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짜 관사 줄인다더니… 전국 지자체 관사 141곳 늘어
공짜 관사를 줄인다던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크게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운영비·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관사 축소·운영 합리화'는 사실상 말잔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는 2021년 말 총 1877개에서 2025년 2018개로 141개 증가했다.
2025년 현재 기준 지자체 관사는 △1급 7개 △2급 193개 △3급(...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관사 축소·운영 합리화'는 사실상 말잔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는 2021년 말 총 1877개에서 2025년 2018개로 141개 증가했다.
2025년 현재 기준 지자체 관사는 △1급 7개 △2급 193개 △3급(...
우리 사회의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암·당뇨 환자가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년층의 당뇨 환자가 2배 폭증하고 주요 암 수술 건수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 강화와 수술 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5~2025년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암 환자가 2015년 134만4981명에서 2024년 206만334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코로나 사태 이후 환자수 감소와 의정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속초, 청주 강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004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재정 악화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서 최근 5년간 1만여 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지방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각 지자체 지방의료원 취합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수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23곳은 수질 탁화로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업 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대상 시설 938 개소 중 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 이상인 곳이 155개소로 파악됐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16
복수 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가운데 7명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5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 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 국적 자녀는 22개국 181명인 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러시아 복수 국적의 자녀가 8명으로 미국 뒤를 이었고 독일 국적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이 각각
해군 필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5일 "해군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부사관 인력이 최근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해군이 황명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정 특기 부사관 희망 전역자는 2016년 107명에서 2024년 2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전역 희망자가 212명에 달했다함정 운항과 정비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의 이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정보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4일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인정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국가자원이 불타고 있을 때 대통령은 뭘했나, 예능을 찍고 있었을 것"이라며 jtbc 예능 촬영 일지를 공개하라고 압박하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22시간 불타고 있는데 대통령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9월 27일 오전 9시 39
인천시의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시의회는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30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단비 의원을 대표로 이인교·김용희·김종배·이봉락·박창호·이명규·이선옥·박판순·신영희·임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조례는 시장이 매년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는데 실행계획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교통복지카드 ▲재원조달
추석연휴기간 도로변에는 법과 규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과 내년 출마에 오른 예비후보들 불법 현수막 설치가 자행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제주시가 손을 놓으면서 방치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제주시는 추석 전 9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현수막 게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제주시 관계자는 “명절 인사를 명분으로 한 정치인 현수막을 비롯해 불법 광고물을 철저
우리은행이 비수도권의 성장 유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우리은행은 9일,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밝힌 8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 계획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은 이번 대출 상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등이 추천한 비수도권 성장 유망 산업 기업에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고객이나 기술 등급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영업점장 전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다만 세율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는 바이오 산업을 넘어 그룹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시신 회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주에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를 찾아 생산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임직원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신 회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올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ADC 생산시설을 둘러봤다.신 회장은 "ADC 생산시설 증설에 맞춰 ADC와 위탁개발생산 추가 수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김도균 위원장은 9일 논평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의 추석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생 회복과 내란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논평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끝나갑니다. 이번 연휴가 잠시나마 일상에 지쳤던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휴식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아울러 연휴 기간에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묵묵히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퀄컴 테크날러지스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 아두이노의 인수 계약을 발표했다.이번 계약은 개발자들이 퀄컴의 독보적인 엣지 기술 및 제품 포트폴리오에 손쉽게 접근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의 일환이다.이번 인수는 퀄컴이 최근 엣지 임펄스와 파운드리아이오를 통합한 데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우르는 풀 스택 엣지 플랫폼 제공 의지를 재확인한다.퀄컴은 첨단 프로세싱, 그래픽, 컴퓨터 비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구미 교촌1991로 문화거리, LED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명소 변신
구미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송정동 교촌치킨 1호점 앞 ‘교촌1991로 문화거리’에 LED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고 본격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시작했다.‘교촌1991로 문화거리’는 대한민국 대표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의 탄생지인 1호점 앞에 조성된 특화 거리다. 이번 조명사업은 기존 가로
비트코인·금 동반 상승…미국 셧다운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미국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비트코인과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9% 상승하며 12만달러를 돌파했고, 금도 2.9% 상승해 3900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셧다운으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고, CFTC도 최소 인력만 남아 업무를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으며,
“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횡성클린케어협동조합-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지부-횡성장기요양센터 업무 협약 체결
횡성클린케어협동조합, 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지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10월 2일, 둔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농정과장, 둔내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세 단체는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둔내면 공동체 조성을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횡성군숙박업회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침구류, 타월 등 세탁물을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에 위탁하기로 했고, 협동조합은 위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 추석 맞아 도심 대청결…“깨끗한 고향 만들기”
추석을 맞아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도심 곳곳을 청소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3일 오전 구성공원 일대에서는 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열렸다.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귀성객들이 찾는 도시 곳곳을
최신기사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했다”…캄보디아서 숨진 아들, 2개월째 방치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아 캄보디아로 떠난 지 2주 만에 고문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시신은 사망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9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7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그러나 일주일 뒤, A씨의 휴대전화로 조선족 말투를 쓰는 남성에게서 가족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A씨가 이곳에서 사고를 쳐 감금됐다”며 “5천만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요구했다.가족들은 즉시 경찰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고
[구주모의 역사 살롱] 볼테르와 브루스 바튼
범인들이 보기에도 좀 수상했다. 기독교계에서 한때 이단으로 불렸던 종교단체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자기들끼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비록 타 종파와 교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공개적으로 시비를 걸겠는가?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종교적 배타성을
[세대공감]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농촌
오늘날 농촌이란 무엇인가? 농촌 문제를 고민하는 연구자로서, 오래전부터 화두였던 질문이다. 많은 이에게 농촌은 고령화·저출생, 지역소멸, 공동체 해체 등 이미지로 점철되어 ‘살기 힘든 곳’의 전형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싶다. 정말 농촌을 이루는 모습이 그것뿐
올 추석 명절 광주 귀성·귀경객, 설보다 129만명 증가
지난 7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광주지역은 큰 사건·사고없이 평온한 명절을 보냈다. 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연휴기간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페라리, 첫 전기차 ‘일렉트리카’…1000마력 쿼드모터, 2026년 출시
페라리가 첫 전기차 ‘일렉트리카’를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 4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페라리가 2026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일렉트리카’의 세부 사양을 전했다. 1000마력 이상의 출력을 가진 4개의 전기모터와 4륜 조향 시스템, 액티브 서스펜션을 탑재해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출 전망이다.페라리는 ‘일렉트리카’가 기존 슈퍼카와는 다른 콘셉트로 개발됐으며, 스포츠카보다는 그랜드 투어러로 포지셔닝한다고 밝혔다. 800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최대 350kW의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