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제공 수수료....부가가치세 면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대한민국 물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국내 물분야 우수 기업들과 함께 미래 물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워터코리아’에서 국내 물산업 우수 중소기업 21개 사와 함께 ‘K-water 공동기업관’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물기술의 최신 성과를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정수장, 스마트 관망 관리
올해 들어 인천에서 신규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양 성수기를 맞이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들이 일정을 계속 미루면서 공급 가뭄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 신규 분양에 나선 아파트는 한 곳도 없다.올해 인천에서 공급한 단지는 n차 임의 공급이나 무순위 청약, 조합원 취소분 등 잔여 물량에 불과하다.기존에 분양을 예고한 대단지는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7단지와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2,475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충북대학교는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들에게 각각 서한을 발송해 학업 정상화 및 복귀를 촉구했다. 충북대는 서한을 통해 학업 복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칙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창섭 총장은 지난 20일 의예과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학칙 및 규정에 따라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총수업 시간의 1/4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F학점, 예과 1학년 이수 기준 평점평균 1.6 이상, 예과 수료 기준은 80학점(교양 및 전공필수 포
5개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사흘 앞둔 21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결국 발의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
LG CNS는 제3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배당 기준일에 대한 정관 변경, 하범종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네 가지 안건을 의결하고,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50억원으로 결정됐다.LG CNS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5조9826억원, 영업이익 512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7%, 10.5% 증가했다. 특히 핵심 성장동력인 클라우드와 AI 사업이 전년 대비 15.8%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해 클라우드와 AI 분야 매출은
김병국 MG캐피탈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를 거쳐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금융공학 석사를 졸업했다. 2024년~2024년 신한투자증권 영업고문. 2020년~2023년 신한금융투자 리스크관리본부장. 2014년~2019년 신한금융투자 심사부장. 1995년~2013년 쌍용-굿모닝증권 인사, 총무, 전략 팀장*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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