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제공 수수료....부가가치세 면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해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된다.국세청은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최근 주식, 코인, 선물 등 금융 투자 열풍을 틈타 모바일 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노린 피싱 공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안랩은 최근 국내외 유명 증권사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에서 공격자는 유명 증권사의 모바일 투자 플랫폼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제작해 유포했다. 해당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사용자가 자산 거래를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할 시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정 등 개인정보 입력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국제아로마 전문가 자격 과정인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ITEC 자격증 과정은 현재 세계 40개국에서 운영되며, ITEC 자격 인증시험은 전 세계 650개 인증 대학에서 시행되는 최고 수준의 국제테라피시험이다.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강하는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과정은 영국 IT
포항시는 20일 광주에서 개최된 교육부 주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포에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우수사례 성과를 발표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포항시의 ‘포에버’는 포항에서 이차전지 전문교육을 받은 인재를 취업 지원까지 연계해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항의 우수사례 선정은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도입 △산학협
홍남표 창원시장은 20일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 인근 주차 및 시민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웅동수원지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어 그 후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었으나, 이번 군항제 기간에 맞춰 57년 만에 개방되면서 축제가 한층 더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이곳에는 추정 수령 70년 정도의 벚나무 약 45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진해 동부 지역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창원특례시와 해군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군위군 새살림봉사회와 사)자연보호 중앙연맹 군위군 협의회는 지난 19일 읍내1리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 지원 가구는 의흥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의뢰로 군위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이다.대상자는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주거 공간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쓰레기와 생활 오염물로 인해 위생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봉사자들은 쓰레기와 생활용품 정리, 전반적인 청소 작업을 진행해 보다 쾌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읍시 ‘찾아가는 행복장터’, 맞춤형 이동 장터로 자리매김
정읍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가 농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이동 장터로 자리 잡았다.‘찾아가는 행복장터’는 2021년부터 정읍시와 샘골농업협동조합이 협력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3.5톤 규모의 이동 판매 차량이 농촌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이평면, 정우면, 북면 지역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하루 4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이동 판매 차량에
강남, 17일부터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
강남구가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구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으로 나뉘며,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메일 또는 구청 본관 4층 주
인천시, 인천대·CJ제일제당과 ‘해양수산 연구’ 맞손
인천시가 미래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지역 대학·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14일 인천대학교에서 인천대, CJ제일제당과 ‘인천지역 해양수산 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박종태 인천대 총장, 라제시
대구 내당제일골목,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 공모 선정
대구 서구가 대구시 주관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공모'에 '내당제일골목'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정책과 달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군포 소식] 군포시, 택시승차대·하천변 보행자길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군포시가 오는 17일부터 택시 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 길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 대해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최신기사
영주시, ASF 차단 위해 평은면 일대 멧돼지 기피제 살포
영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21일 푸른환경보존협회 영주시지부와 협력 ASF 발생 지역과 인접한 평은면 일대에서 멧돼지 기피제 살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ASF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통제해 지역 내 양돈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문경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전개…독서문화 확산 앞장
문경시 새마을문고회는 20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범도민 독서 생활화 사업 일환으로‘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을 실시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은 문경시민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독서문화 확산 프로젝트다. 이번 행사는 2025 문경상무 여자
대구 서구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소방 당국, 대응 1단계 발령
대구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분께 서구 중리동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60대와 대원 161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군, ‘관광 대전환 대토론회’ 개최…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울릉군은 지난 19일 울릉군민회관에서 ‘울릉 관광 대전환 대토론회’를 개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울릉도 관광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울릉군 관계자를 비롯해 관광업계 종사자, 지역 주민들이
'尹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피하게 됐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