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공공기관 22곳 사내대출 기준 위반 정부 지침 ‘있으나 마나’
국회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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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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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1일 동안양, 평택, 경기광주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센터와 체납관리단 사무실을 연달아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과 체납관리단 운영상황을 살펴봤다.김지훈 청장은 7월 8일 취임 이후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와 소통하면서 세무 애로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강조했으며, 이날도 하루에 세 곳의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장과 체납관리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한편, 무더위 속에서도 신고지원과 체납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중부청은 ’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인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에서 만든 영화를 함께 보는 일, 생각해보니 그 자체가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지난 15일 인천 부평에서 만난 사준서 제13회 인천독립영화제 홍보팀장. 그는 올해 영화제를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인천'을 강조했다. 영화제 홍보를 맡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관객을 많이 모으는 데만 있지 않았다. 인천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인천 시민들에게 닿고, 지역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영화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사 팀장은 "그동안 인천독립영화제는
제주SK FC가 홈에서 강원FC 무승부를 기록했다.제주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9라운드에서 1-1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무승부로 제주는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다.이날 제주가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21분 이창민이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에서 골문 앞으로 길게 내준 크로스를 김신진이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하며 강원의 골망을 뒤흔들었다.강원은 6분 만에 따라붙었다. 고영준이 왼쪽 페널티박스 안에서 빠른 템포의 오른발 감아차기로 동점골
KT가 글로벌 아이웨어 기업 에실로룩소티카, 메타와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경을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스마트폰 중심의 AI 서비스를 일상 착용형 기기로 확장하며 차세대 디바이스 경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KT는 AI 안경 ‘레이밴 메타’를 공식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레이밴 메타는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 레이밴의 디자인에 메타의 AI 기술을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다. KT는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웨이페어러’ 모델을 중심으로 투명,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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