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40%…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시정명령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이다.경고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 내려졌다.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소
포항세관은 9월 1일「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총기,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특히, 밀수신고 내용을 통해 적발 시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 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했다.이번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빵나눔터에서 공사 온새미들 봉사단과 공사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정성을 담아 200개의 빵을 직접 굽고, 포장해 도내 아동양육시설인 제남아동센터와 미혼모시설인 애서원, 헬로우아지트에 전달했다.에너지공사는 활동을 통해 지역 아동에게는 간식 지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미혼모 가정에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응원을 전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나아가, 이번 봉사활
KF는 사단법인 한독협회 및 독일 독한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9월 11일과 12일 서울에서 '제23차 한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포럼에서는 ▲ 한독 양국의 정치‧경제‧사회 현황, ▲ 지정학적 위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한독 가치기반 전략적 파트너십, ▲ 한독 양국 경제 통상 관계와 경제 안보를 주제로 변화된 국제 질서 속 양국 현안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한다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프로농구단이 유소년 농구교실 운영을 맡길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지역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농구단은 최근 공모를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티오피스포츠아카데미'를 새로운 운영주체로 확정했으며, 기존 위탁운영사였던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과의 계약은 지난달 31일 종료했다.이러한 결정에 대해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다수 학부모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지역성과 유소년 교육의 연속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에이비아이유소년스포츠클럽는 2006년부터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5일 관내 학교에서 정신과 자문을 신청한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했다. 또한 영천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위한 사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자문의 행사에 마음안심정신의학과 육동현 원장은 위기관리위원회 참석 후, 자문을 신청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정신과 자문, 영천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사례 개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정신과 치료 및 약물 관련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해 현장 중심의 명확한 답변을
코레일유통이 장애인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코레일유통은 지난 5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에 참여해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휠더월드’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 인권 활동가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인권 영화제,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주민 참여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코레일유통은 지역본부 단위에서도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5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에 부산경남본부
BNK 피어엑스와 디플러스 기아가 '2025 LCK' 플레이-인을 통과해 챔피언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라섰다.지난 서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대회 '2025 LCK' 플레이-인이 열렸다.플레이-인은 정규 시즌에서 5위부터 8위까지 하위 성적을 기록한 팀들 가운데, 6강 플레이오프의 남은 두 자리의 주인공을 가리는 단계다.상위 그룹인 '레전드 그룹' 5위인 농심 레드포스와, 하위 그룹인 '라이즈 그룹'의 ▲1위 디플러스 기아 ▲2위 B
제주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사라봉에 있는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임시 휴장한다고 8일 밝혔다.제주시는 휴장 기간 수영장 욕수 전면 교체, 수영장 내·외부 환경 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을 진행한다.휴장 기간 헬스장과 체육관, 상설 스포츠교실 등은 정상 운영된다.한편 제주국민체육센터는 매년 20만명 넘는 인원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제주시 공공체육시설이다. 수영장은 지난해 16만명이 이용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은 지난 6일부터 1박2일간 대전 유성구 가족 38명을 대상으로 ‘2025 인생미리가족여행’ 캠프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유성구미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가족 간 대화와 협력을 이끄는 ‘톡톡톡, 공감시간’ △숲속 공간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가는 ‘스마트 오리엔티어링’ 등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부모와 청소년이 한 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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