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40%…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시정명령 4개사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이다.경고 6개사는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 내려졌다.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 공정위는 소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희망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 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자”고 참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
한전KDN과 전남도청,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난달 26일 한전KDN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제3차 개인정보보호 강화 특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회장사인 한전KDN을 비롯한 이전기관과 전남도청 등 11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난 7월 진행된 나주 CISO협의회 기관 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교차점검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스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엔터프라이즈 브라우저’를 발표했다. 이는 계약직, BYOD 사용자, 서드파티 파트너 등 관리되지 않는 디바이스까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확장해 지속적인 에이전트 설치나 엔드포인트 소유권 없이도 완벽한 가시성, 세분화된 정책 시행,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데이터 정보 유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세션 연결되는 동안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정책 적용하이브리드 근무 환경과 서드파티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디바이스는 매우 위험한
「길 위의 인문학: 시민사진 아카이브」 전시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중구 송학동 '인천 시민애집'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동인천역 앞에서 독립서점 겸 갤러리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진 전시도 펼치며 자리 잡아온 이 주관한 사진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남긴 다양한 사진을 모아 개인의 삶을 비추고, 흩어진 기억을 아카이브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전시명은 '오래된 미래를 만드는 작고 위대한 개인의 역사'. 14명의 시민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시간들을 함께했으며 이번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전시하는 자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평소에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예방 의학’과 ‘맞춤형 건강 관리’가 중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안을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정 대전환을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4일 ‘2025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최근 동물질병 진단 및 수의법의학 검사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학계, 임상 수의사, 민간 진단기관 등 다양한 동물 질병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외부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
‘효능감’. 자기 능력이나 행동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을 뜻한다. 이는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낀다.얼마 전 창녕군 노리마을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한 할머니가 집에서 마을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한 여성의 깨달음 ... "마더테레사 앤드 미"9월 4일 개봉 확정!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최신기사
국민의힘,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 비판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8일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라며 강력 반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설계'는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이라고 비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대법원 개편안에 대해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주려는 '판결 구조 재편'"이라며 이렇게
프릭스, AI 계약관리 기능 전 요금제 제공
AI 기반 CLM SaaS 프릭스가 계약서 요약과 정보 추출을 지원하는 AI 계약관리 기능을 전 요금제에 전면 적용하고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오픈형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기업은 계약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주요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추출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프릭스는 계약 작성부터 검토, 체결, 이행, 갱신까지 전 과정을 한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원스톱 계약관리 솔루션이다. 법무 검토와 내부 결재, 전자서명,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라프디, 시그마인과 협력...AI 활용 인플루언서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연결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서비스 링크디를 운영하는 라프디는 SNS AI 마케팅 도구 시그마인을 운영하는 시그마인과 인플루언서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시그마인 사용자는 링크디 서비스 내에서 어필리에이트 파트너스로 활동할 수 있다. 시그마인에서 AI를 활용해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춘 사용자와 링크디 고객사 브랜드를 연결해 시너지를 내는 전략이다.오세용 라프디 대표는 "링크디에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희망하는 수백개 브랜드가 있다. 하지만 신생 브랜드는
HNIX-에티버스, 클라우드·DX 협력
IT 서비스 전문 기업 HNIX는 통합 IT솔루션 및 클라우드·인프라 전문 기업 에티버스와 클라우드·인프라 협력 및 디지털 전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업과 기술을 결합한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HNIX는 대기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 발굴과 영업 전반을 책임지며, 이를 바탕으로 범현대그룹 등 전략 고객과 접점 확대와 인프라 및 클라우드 사업 기회 확장을
이노그리드, 한국무역보험공사 클라우드 ISP 수주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클라우드 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ISP’ 사업을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무보는 2023년부터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맞춰 업무시스템, 기반시스템 등 모든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클라우드 환경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해클라우드 전환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총사업 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이노그리드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