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법 자체가 위헌···헌법소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26일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주요 수사 내용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 기준 및 규격 위반 ▲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기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2025년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 참여 점포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 내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 역량강화교육 ▲ 1대1 맞춤형 컨설팅 ▲ 점포별 경영환경개선 지원의 3단계 체계로 구성됐다.재단은 지난 8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총 17개 점포 선정을 마쳤으며, 점포를 대상으로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단계별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첫 번째 단계인 ‘역량강화교육’은 AI 마케팅 기법, 점포 운영 이론
경기도와 인사혁신처가 오는 10~11일 이틀 간 수원컨벤션센터 B홀에서 ‘2025 공직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이나 개별 학교 순회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박람회가 6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열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공직채용관에서는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제도를 비롯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채용제도를 안내하며,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별로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채용관도 운영된다.모의시험 부스에서는 공무원 면접을 직접 체험하고 현
경기 화성지역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화옹지구 선정을 철회할 것과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범대위는 3일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제10전투비행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 화성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에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원시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경기도는 해외 국부펀드 투자유치 촉진과 유망 투자기회 발굴을 위해 2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국제투자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경기도청, 산업은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내 기업·협회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300억 달러 규모 대한국 투자계획을 계기로 구축된 한-UAE 투자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마련됐다.카타르·사우디·싱가포르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고,
경기 안산시는 지난 2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6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30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이어 ▲ 안산시 여성상 ▲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 ▲ 10대 성평등 언어 퀴즈와 양성평등 실천 다짐 ▲ 기념사 및 축사 ▲ 방송인 겸 개그맨 김원효·심진화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이
원주시는 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장학사업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원주시 대표 교육정책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성과를 한 단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시는 2023년부터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초등학생 약 1만 8천 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체육·예능·기예 활동을 돕고 있다. 올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6.8%가 사업에 만족하며, 99.3%가 계속 이용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5일 당진시 농업인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의 농촌, 소통으로 변화하는 농업’을 주제로 마련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간담회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림축산식품부·당진시 관계자, 세대별·분야별 농업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농어촌공사 및 당진지사 주요 사업 현황 설명 ▲농업인 건
울산동구가족센터가 지역 내 외국인 가정 초등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인 ‘다문화 자녀 기초 학습 지원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으며,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의 학습 공백과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 동구는 조선업 등 산업 시설이 밀집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전혀 모른 채 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적지 않아 수업 이해와 또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경영 정보시스템으로 전국 철도현장의 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했다.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영진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30여 명이 참석, 공사 개소별로 ‘선로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의 적용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코레일은 선로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례작업 최소화 및 차단작업 위주 시행 ▲인접역 무선교신 등 열차 운행 관련 작업협의 강화 ▲작업자의 안전규정 및 위험요인 숙지 여부 교차 확인 등 현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모한 2025년 신규 기획사업 ‘제주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여성 및 자녀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3개년 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프로젝트명은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및 정서ㆍ교육 지원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 마을이 되어가는 아이들’로 2025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 자녀인 유치부,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돌봄 90회기 및 초등교육 150회(수학,
직장인 사이에서 새로운 자기계발 방법으로 주목받는 원 포인트 업은 하루에 한 가지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전략이다. 매일 영어 단어 5개 외우기, 보고서 한 문단 개선하기, 10분 스트레칭 등 작지만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를 통해 성취감을 쌓는다. 이는 장기적·거창한 계획이 주는 부담과 번아웃을 줄이고, 작은 성공의 반복해 동기 부여와 성장을 유도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업무 능력 향상뿐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 심리적 안정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크게 한 번’보다 ‘작게 여러 번’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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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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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안전에 꽃이 핍니다! 경산의 더 큰 발전과 미래, 안전에서 출발합니다! 경산시, 추석 명절 앞두고 취약시설 집중점검으로 시민 안전 지킨다
경산시는 8일부터 17일까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이용객 증가로 안전이 우려되는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점검반은 경산시 재난·소관부서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구성되어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전기‧가스‧소방 시설 및 운영 기준
원주시–국립공원공단,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협약 체결
원주시는 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장학사업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원주시 대표 교육정책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성과를 한 단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시는 2023년부터 꿈이룸 바우처를 통해 초등학생 약 1만 8천 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해 체육·예능·기예 활동을 돕고 있다. 올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6.8%가 사업에 만족하며, 99.3%가 계속 이용하겠다
경산시, 「2025 솔로탈출 single, 벙글!」 1기 성황리 종료
경산시는 6일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5 솔로탈출 single, 벙글!」1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27~39세의 미혼남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렘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결혼·소통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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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가 ‘대한민국 청정 수소 중심지’로 도약할 대형 투자를 성사시켰다. 영주시는 8일, 경상북도와 한국동서발전와 함께 1조 2천억원 규모의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공동협력 및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주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끌어 낸 투자유치로, 향후 10년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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