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월 780만 명 이상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소득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험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기준 매월 평균 782만 7천 명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시행 초기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는 일용근로자 307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국회기록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의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적 자산”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의 활동은 왕성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많은 자료가 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12일부터 8월 중순까지 ‘도민 소통을 위한 민생경청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민생경청투어는 제주시 전역의 농업·해양수산·청년·에너지 분야 주요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문 의원은 “현장의 정치, 소통의 정치, 성과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경청투어를 통해 특히 제주 농어촌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 일정으로는 구좌 지역의 월동무, 당근 재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둔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제헌헌법의 의미를 되새겼다.우 의장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제헌헌법이 탄생했으며, 오늘날 헌법의 가치는 바로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제헌의원들의 손을 거쳐 헌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라며, “그 일환으로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장기업 등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 승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2023년
하나은행이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 허브 중 하나인 '국가간 QR결제서비스' 사업의 결제은행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국가 간 QR결제서비스'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 가맹점에서 QR결제 앱을 통해 결제하거나,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시장활력 제고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기업결합 신고제를 전면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외 10인은 18일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등 기업결합 신고제 개편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17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외교 경력, 전문성,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외통위 다수 위원들은 “조 후보자는 40여년간 외교관으로 봉직하며 폭넓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며, “외교부 제1·2차관과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면서 양자 및 다자 외교, 정치·경제·안보 의제 전반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경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또한 “조 후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여름방학을 맞아 NAS, 홈캠, 와이파이 확장기를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여름방학 특가 이벤트에서는 'ipTIME NAS200'을 정가 대비 55,000원 할인된 33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ipTIME NAS200은 인텔 2.0GHz 쿼드코어 CPU를 장착한 2베이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으로, 4GB DDR4 메모리, 2.5Gbps 속도를 지원하는 2개의 랜포트가 탑재되어 더욱 뛰어난
서비스 2.5주년을 맞은 '림버스 컴퍼니'가 하루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5만을 돌파하는 등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문의 '림버스 컴퍼니'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역대 동시 접속자 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글로벌 게이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림버스 컴퍼니'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등 높은 퀄리티의 인디게임을 개발한 바 있는 프로젝트문의 최신작이다. 지난 2023년 2월 출시돼 매력적인 세계관과 특징적인 실시간 턴제 RPG 방식으로 전세계의 팬들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건강한 휴가 문화 장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해당 사업은 국립나주숲체원이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내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제출 시, 1일 1객실 기준 숙박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숙박 전 1일 이내 소비한 실적에 한해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숲e랑에서 온라인 예약을 한 후, 현장에서 소비 실적을 증빙하면 기존 결제분을 취소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재결제하면 되고 대형마트,
한국하천협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을축년 대홍수 100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하천협회 주최,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기후적응사회포럼 주관, 환경부 후원, 대진대학교 장석환 총장을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925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647명의 희생자와 막대한 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광명시가 사고 피해자 지원 전담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18일 박승원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의 의식주와 심리 치유 등 종합지원을 위한 TF사무실을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주지 추가 확보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 대피소에는 현재 13세대 28명이 머물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지석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7월 11일, 148아트스퀘어에서 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풍차 실무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가정의 생계·주거·의료·교육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적십자의 대표 복지사업인 ‘희망풍차’의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문수실버복지관은 18일 초복을 맞아 ‘2025 삼계탕 DAY’를 열고, 무더위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430여 명에게 영양 가득한 한방 삼계탕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은 식사뿐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의 후원과 자원봉사가 더해져 의미를 더했다.후원은 BNK부산은행 본점과 울산신화라이온스클럽이 맡았으며, 자원봉사에는 신정3동 통장회, 중앙농협주부대학자문단 소속 봉사자 30여 명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dYdX가 텔레그램 기반 소셜 트레이딩 스타트업 ‘포켓 프로텍터’를 인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인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인수를 통해 dYdX는 사용자 참여와 직관적 거래 환경에 초점을 맞춘 소셜 트레이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2024년 설립된 포켓프로텍터는 이용자가 텔레그램 그룹 채팅 안에서 직접 디지털 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시 첫 해에만 누적 사용자 수 5만 명, 연간 환산 거래량 10억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수원 장안구보건소가 17일 원외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재활의료 서비스 및 재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장안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CBR 대상자 중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의 방문재활 연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를 통해 두 기관은 방문재활 대상자 외래·방문 재활서비스, 자가 건강관리 교육, 추적관리, 물리치료 등을 통합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