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민주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
세종특별자치시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고자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하는 서비스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신청한 후 주소정정신고까지 해야 해 관공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4월부터 ‘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8일 ‘국립박물관단지 청년문화기획단’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립박물관단지 발전에 기여한 우수 단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개인 최우수상은 전남대학교 최준서, 개인 우수상은 원광대학교 윤호철, 최재혁 학생이 수상했다. 팀 최우수상은 충북대학교 태영림 외 6명이, 팀 우수상은 고려대학교 설서윤 외 6명과 전남대학교 최준서 외 6명이 수상했다.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에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지난 2021년부
△박명식씨 여혼=17일 낮 12시 서울 성락성결교회 2층 성산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6일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어제 8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
충남 보령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5 보령시 취·창업박람회’를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천체육관에서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보령시 주최, 보령시·고용노동부 보령지청·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충청남도경제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현장 면접을 통한 즉각적인 채용 기회와 함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창업특강 및 1:1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에스앤에스 아이앤씨, 한국후꼬꾸 등 10개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채
통영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규모 수산식품박람회인 ‘2025 Seafood Expo Global’에 참가해 통영 수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다.시는 유럽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굴수하식수협, ㈜덕연씨푸드, ㈜바다해찬, 빅마마씨푸드, 삼삼물산, ㈜세양물산, 우진물산, 태화물산, 통영원어업회사법인, ㈜통영푸드스토리 등 10개 업체와 수출개척단을 꾸려 통영 수산물 홍보관을 개설, 제품 전시 및 수출상담을 진행했다.이번 박람회에는 굴, 냉동어류 등 수산물과
남양주시는 5월 9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시민 대표, 정부 측 대표 등 위촉직 위원 12명이 참석해 공식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지역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공동선언문에는 △미래형 자족도시 구축 현실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취업 및 교육 지원 △노동 사
아시아 여행 중이던 40대 터키 남성이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심근경색을 일으켰으나, 응급시술로 위기를 넘기고 여행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치료를 받은 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며 고마움을 전했다.부산 온병원 심혈관센터는 “지난 4월 24일 새벽, 부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슴 통증과 왼쪽 팔 저림 증상을 보인 40대 터키 남성이 내원해, 오준혁 과장의 응급 관상동맥중재술로 위기를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큰절을 하고 있다. 2025.5.11
용인특례시는 2026년 2월 창단을 앞두고 있는 용인FC를 응원하는 ‘용비어천가’를 공식 1호 서포터즈로 인증했다고 9일 밝혔다.용인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인 이상일 시장은 8일 저녁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용비어천가’에 시민프로축구단 공식 서포터즈 인증서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적극적인 응원의 뜻을 전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프로축단 창단을 위해 뜻을 모아준 서포터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축구단이 성공적으로 창단되고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보증기금 등과 손잡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우리금융그룹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기업 육성을 위해 KAI,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기보와 ‘항공우주산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우리금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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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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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